[기자수첩]대선 후보들 '자본시장' 공약 똑같은 이유

"후보 이름을 가려두고 자본시장 공약을 보면 누구의 공약인지 구분이 어려울걸요?"

본격적인 대선 경선이 시작되면서 주요 후보들의 자본시장 공약이 공개되자 금융투자업계에서 나온 반응이다.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지만 자본시장 선진화라는 공통된 공약을 내놨다는 측면에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박스피(박스권+코스피)를 탈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직접적으로 기재하진 않았으나 지난해 창당 당시 발표한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에서 임기 내 '코스피 5000, 코스닥 2000 돌파'를 목표로 세웠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에도 같은 목소리를 낸다.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상법개정으로 주주 충실의무를 도입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문수 후보 역시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를 내걸었다. 다만 상법개정에 대응해 정부가 마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점이 차이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엄단, 가상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도입 등 공약도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자본시장 선진화가 초당파적 과제로 떠올랐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일례로 이재명 후보는 쪼개기 상장(기업 물적분할)시 소액주주에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방안을 약속했는데,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내세웠던 공약이다. 이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돼도 자본시장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도 좋겠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공통 공약으로 나온 것도 그것이 자본시장 최대 이슈이기 때문이다. 기업지배구조는 소액주주 보호와 연결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쪼개기 상장, 주주환원 인식 부족 등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공약을 안 내놓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투자자 1400만명 시대다.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개인투자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대선 주자들이 공약이 쏟아지는 이유다.

공약이 빈말에 그쳐선 안 된다. 자본시장 선진화에 대해 업계와 학계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바로 '지속성'이다. 차기 정부는 당파를 뛰어넘어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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