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내란 때문에 경제 나빠져” 김문수 “노란봉투법 헌법에 안맞아”

[대선 D-15 후보 첫 TV토론] 후보 4인, 경제정책 방향 난타전

李 “내수 회복위해 곧바로 추경”

金 “소상공인들 채무 조정할 것”

주 4.5일제-반도체특별법 등 공방

4인의 대선 후보들은 18일 첫 TV 토론에서 민생경제 활성화와 경제정책 방향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후보들은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노란봉투법, 주4.5일제 등을 두고 물러서지 않는 설전을 주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후보들은 서로의 발언을 자르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날카로운 신경전도 감추지 않았다.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왼쪽 사진 왼쪽)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기념식에 불참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전날 같은 장소에서 묘역 참배를 하는 모습.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가 대오각성하고 오늘 저녁에라도 와서 반성의 취지로 참배를 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광주=뉴시스

● 이재명 “곧바로 추경”, 김문수 “규제 완화”, 이준석 “기술”

각 후보들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일꾼, 유용한 도구”(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일자리·민생·경제 대통령”(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이공계, 유능한 리더십”(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차별 없는 나라”(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를 내세웠다.

이재명 후보는 “성장을 해야 분배가 있고 분배 없는 성장은 있을 수 없다”면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가계, 기업, 정부 세 개 영역이 자기 역할이 있는데 불경기는 정부가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곧바로 가능한 범위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서민, 내수 경기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내란 때문에 경제가 이렇게 나빠졌다.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김 후보를 직격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만들어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규제를 완전히 판갈이 하겠다”며 “기업이 해외에 나가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마음놓고 사업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 지원도 강조했다. 그는 “경기에 민감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일자리를 지키겠다”며 “소비 진작을 위해서 확실하게 많은 지원을 하고 또 소상공인 채무를 조정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의 규제 완화론을 두고 이재명 후보는 “규제를 ‘완화한다’, ‘해소하자’고 하지 말고 합리화하자고 하자”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두고선 “수도권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는 있다. 일방적인 완화는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해 지방 소멸을 부추길 수 있다, 지방에 대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포퓰리즘이 아닌 실력으로 대한민국을 성장시키겠다”며 “사람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 AI(인공지능)와 로봇으로부터 대체가 안 되도록 일자리도 지키겠다”고 했다. 이어 “고물가, 저수요 상황에서 무작정 돈을 풀면 자영업자의 임대료, 재료비 부담만 늘 것이다. 지역 경제 시대에 맞게 최저임금을 자율 조정토록 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 李 노란봉투법, ‘주 4.5일제’ 등 두고 난타전

주 4.5일제도 화두로 올랐다. 이재명 후보는 “임금 감소 없이 4.5일제 가야 한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타협을 통해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후보는 “‘어떻게’가 빠져 있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만 있다”며 “사람들이 어려울 때 사이비 종교 다가오는 것처럼 가장 위험한 후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그동안 정부는 노란봉투법에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노란봉투법을 또 밀어붙일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 판례가 이미 (필요성을) 인정하는 법안”이라며 “노란봉투법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헌법에도 민법에도 맞지 않는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반도체특별법을 통해 주 52시간 예외를 적용하는 데 대해선 언쟁도 이어졌다. 김 후보는 “반도체는 시간과 속도 경쟁인데 속도전에서 일정 정도 열심히 따라잡지 않으면 중국이 우리를 추격할 수 있다”며 “주 52시간제 예외 보장하자는 것 안 해주면 기술을 어떻게 개발하고 다른 나라랑 경쟁하겠나”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주 52시간제 예외 논의할 때 총근로시간 늘리지 않고 수당 다 내면 필요없다고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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