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팩트체크] 이재명 "커피 원재료 값, 2019년엔 120원"…김문수 "이, 사드 철회 주장" 검증해보니

이재명 "김문수, 캠프에서 정치자금 수천만 원씩 받을 때 모른다고 무혐의"
김문수 "노란봉투법, 헌법·민법에도 안 맞아…무리하게 밀어붙여"
이준석 "이재명, 일본을 적성 국가라고 표현"
권영국 "1300만 명 노동자, 근로기준법 보호 받지 못해"

JTBC '대선 TV토론 실시간 팩트체크'팀은 18일 진행된 경제 분야 TV 토론에서 나온 대선 후보들의 발언을 검증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1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1차 TV 토론)

"말에는 맥락이라는 게 있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커피의 원재료 값은 제가 말씀드렸던 2019년 봄경 정도에는 120원 정도 한 게 맞아요. 거기는 인건비나 또는 시설비 같은 게 감안되지 않은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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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관세청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미국산 원두 10g(한 잔 분량)의 수입 원가는 세금이 붙기 전 가격이 123원이었습니다. 커피전문점들은 아메리카노 원두커피 한 잔을 원가보다 30배 가량 비싸게 팔고 있는 셈'이라는 동아일보 기사 등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 후보가 언급한 2019년 발언 당시 상황에서도 위와 같은 기사에 대한 기억을 바탕으로 120원을 거론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는 원두 가격이 상승해 많게는 잔당 500원에 가깝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커피 한잔의 원가에는 원두값 외에도 물, 컵, 빨대 등 소모품비용과 인건비와 장소임대료 등도 포함돼야 하는 만큼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업계에서는 마케팅 비용을 제외하고도 커피 한잔의 원가를 1500원 이상으로 잡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오른쪽부터)·개혁신당 이준석·민주노동당 권영국·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센터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1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1차 TV 토론)

"이재명 후보께서는 성남시장을 할 때 2017년에는 미군 철수를 각오하고라도 경제 파탄을 불러오는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된다 그러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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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는 2017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자주국방 정책 수립을 주장하며 “주한 미군 철수를 각오하고 경제파탄 불러오는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고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2017년 2월 6일 민주당 대구시당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미국과 합의된 일이라 해도 합의를 철회시키고 반드시 사드를 배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미국의 반대하더라도 재협상을 통해 사드를 배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1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미군 철수를 내세운 부당한 요구를 끝없이 들어줄 것이 아니라 미군 철수를 각오하고라도 과도한 주둔비 추가부담이 아닌 축소를 요구하고, 경제 파탄을 불러오는 사드 배치를 철회시켜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는 당시 민주당 내 다른 대권 주자와도 다른 입장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 (1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1차 TV 토론)

"이재명 후보는 일본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일본을 적성 국가라고 표현하기까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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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과거 일본의 군사적 팽창주의 측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일본을 '적성 국가'로 표현한 바 있습니다. 이 후보는 2016년 12월, 성남시장 재직 당시 인천대학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NHK 기자의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과 관련해 일본에 대한 생각을 질문에 “일본은 우리의 중요한 이웃 국가이자 공존공영해야 할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는 “일본이 군사대국화를 지향하고 팽창주의를 지속한다면 첫 번째 희생양은 한반도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는 적성을 완전히 해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 후보는 같은 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군사적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일본은 적성 국가이며, 일본이 군사대국화할 경우 가장 먼저 공격대상이 될 곳은 한반도임이 자명합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센터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1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1차 TV 토론)

"김문수 후보님은 김문수 후보님 캠프에서 정치자금 수천만 원씩 받을 때 모른다고 무혐의 받았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1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1차 TV 토론)

"우리는 뭐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1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1차 TV 토론)

"없긴요. 다 본인이 정치자금 받았는데 본인이 몰랐다는 이유로 무죄 무혐의 됐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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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후보는 과거 도지사 선거 때 후원금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 이후 경기도선관위는 3억원가량을 선거 직전 김 후보 후원회 계좌에 입금한 KD 운송그룹 관계자를 수사 의뢰했습니다. 수천만 원을 직원들 명의로 나눠 김 지사 후원금으로 입금한 경기신보 관계자도 수사 의뢰했습니다.

KD 운송그룹은 경기도로부터 노선 적자 보전 명목으로 수백억 원을 지원받았고, 경기신보 이사장은 김 후보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검찰은 KD 그룹 관계자 등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김 후보에 대해선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1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1차 TV 토론)

"1분기에 0.2%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고 하고 그중에 특히 내수가 2분기째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합니다. 즉 국내 내수 경기가 완전히 죽었다는 얘기죠. 결국 그러다 보니까 골목이 다 망하고 있고 이 서민들의 주머니가 비어가고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줄어서 가게들이 비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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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2025년 4월 발표한 '2025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치)'에 따르면, 1분기 성장률은 전기 대비 -0.2%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2분기(-0.2%) 이후 3분기 만에 다시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내수 부문에선, 2024년 4분기와 2025년 1분기 모두 내수가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2025년 1분기에는 소비와 투자를 포함한 전체 내수가 성장률을 0.6%포인트 끌어내렸습니다. 따라서 공식 통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사실로 판단됩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1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1차 TV 토론)

"노란봉투법은 사실 헌법에도 안 맞고 이거는 민법에도 안 맞고 이 법에 안 맞는 그런 계약 자체로 성립이 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무리하게 밀어붙이시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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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 개정안에 대해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는 헌법과 민법 체계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07161504001)

제2조 관련 입법조사처는 "노조법상 근로자·사용자 개념의 확대, 노조 가입자 제한 요건의 삭제는 헌법상 노동 3권의 확대로 볼 수 있으므로 곧바로 헌법 적합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3조에 대해서도 "조합 활동과 단체 교섭 내지 쟁의 행위는 분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임을 고려할 때 노동권의 실질적 보장으로서 의의가 있다"며 "민법상 손해 배상 체계와 충돌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노란봉투법 자체에 대한 위헌 판결은 없습니다. 위헌 여부는 국회에서 최종 통과 후 정부가 재의 요구 또는 법제처 검토를 거쳐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위헌 여부가 공식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법적 근거로 판단하면 "노란봉투법, 헌법에도 안 맞고 민법에도 안 맞다"는 김 후보의 발언은 거짓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센터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1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1차 TV 토론)

"지금 이 나라에는 1300만 명의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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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으로 비임금노동자는 862만명으로 추산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자료를 바탕으로 공개한 자료입니다. 대리운전 기사나 배달 라이더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 골프장 캐디 등 특수근로자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에 15시간 미만 초단시간노동자 약 150만명,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약 350만명으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1300~1400만명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다만 이 수치는 조사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 (1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1차 TV 토론)

"국민의힘에 지금 정강·정책을 살펴보면 기본소득을 실천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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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강·정책은 국민의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0년 9월 2일 전면 개정된 국민의힘 강령에는 '기본 정책 10대 약속'이 포함돼 있는데, 10대 약속 중 1-1 항목 '누구나 누리는 선택의 기회'를 보면 '기본소득'이 언급됩니다.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대비한다"라고 돼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2022년 대선 당시 후보 토론에도 언급된 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꼬집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의 질문에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는 "그 기본소득과 이 후보의 기본소득은 다르다"고 답변했습니다.

국민의힘 정강·정책에 '기본소득'이 명기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해명에 따른다면 '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한다'고까지 해석하기는 힘듭니다.

국민의힘 김문수(왼쪽부터)·민주노동당 권영국·개혁신당 이준석·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센터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1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1차 TV 토론)

"저희도 세금 안 깎아주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이 온 동네가 난리가 나서 결국은 재벌만 깎아주는 것은 저희가 막았습니다만 어쨌든 세금을 깎아줘서 재정이 부족해졌고 또 내수 시장이 죽고 또 국제 문제에 우리가 잘 대응을 못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워진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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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후보는 "재벌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세금 감면은 중단되어야 하며, 공정한 조세 정책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려 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반대했습니다. 당시에도 이 후보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통해 소수의 초부자들, 3천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대기업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당시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로 법인세 인하 폭은 1%포인트로 제한하되 지역 화폐 예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통과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1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1차 TV 토론)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은 전부 국가 부채를 늘려가면서 자영업자와 국민들을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정책 방향이 좀 바뀌어서 다 국가가 빚을 안 지고 국민들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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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당시 주요 선진국들은 대규모 현금 지급, 대출 탕감, 실업수당 확대 등 정부의 직접 재정지원을 통해 가계와 기업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미국은 GDP의 약 25%에 해당하는 재정을 동원했고, 일본·독일도 15% 안팎의 재정지원을 단행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긴급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을 지급하긴 했지만, 총규모는 GDP의 약 4~5% 수준으로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국가채무 증가폭도 상대적으로 작았으며,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강조해 선별 지급 중심의 전략을 택했습니다.

실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한국의 가계부채는 다른 나라보다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한국의 코로나 지원금의 GDP 대비 규모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985278.html) "우리나라는 국가가 빚을 안 지고 국민한테 빚을 빌려줘서 국민 빚이 늘어난다"는 발언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대체로 사실로 볼 수 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1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1차 TV 토론)

"계엄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소상공인이라든지 경제가 어려워진 점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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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올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이 -0.2%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분기별 성장률이 역성장을 기록한 이유로 내수 부진과 민간 소비 위축 등이 꼽혔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4월 22일 "계엄 사태 이후 내수가 예상보다 빠르게 위축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소상공인 10명 가운데 9명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2일 소상공인연합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상공인 경기전망 긴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1630명 가운데 88.4% 1441명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일주일 매출이 직전 주 대비 감소했다"고 답했습니다. 사태 이후 7일간 매출이 전 주 대비 '50% 이상 줄었다'는 응답이 전체의 36%나 됐습니다.

계엄 이후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이 역성장을 기록했으며 소상공인들 10명 가운데 9명은 매출 감소를 호소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센터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 (1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1차 TV 토론)

"이재명 후보는 AI에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면서도 매년 5조에서 15조 원에 달하는 농촌 기본 소득을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미래를 위한 투자인지 우선순위를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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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는 지난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AI(인공지능)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어 AI 세계 3대 강국으로 우뚝 서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앞선 11일에는 페이스북에 “농어촌주민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올렸습니다. “도가 지원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해서 1인당 월 15만~20만원 정도 지역 화폐로 지급하면 장사가 잘될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통계청의 '2024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농가와 어가의 인구는 총 210만명 수준으로 연간 최대 5조원가량이 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준석 후보의 주장은 이 같은 계산에 의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농촌 기본소득은 전면적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다”면서 “(이준석 후보가) 한꺼번에 한다고 전제하고 공격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1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1차 TV 토론)

"관세 유예가 되면 좋겠지만 미국이 다른 나라들은 그대로 두고 한국만 유예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하신 적 있죠. 이게 신문에 나왔던데 트럼프가 중국에도 결국 유예하고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다 유예하는데 한국에 대해서 유의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한 근거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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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후보 주장대로 김문수 후보는 어제(17일) 나온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의 관세 유예기간 연장 필요성에 대해 "미국이 다른 나라들은 그대로 두고 한국만 유예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던 게 사실입니다.(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50517/131624071/1)

권 후보는 미국과 중국이 최근 제네바 합의를 통해 서로에 대한 관세율을 대폭 낮추기로 합의한 것을 언급하며, 중국 사례가 있는데 김 후보가 한국만 유예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를 물은 것입니다.

김 후보는 해당 질문에 대해 "협상 통해서 더 유예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 (1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1차 TV 토론)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개발 및 운용의 66%, 제조의 83.4% 금융의 100%가 외국에 넘어가 있고 대부분 그게 중국 쪽입니다. 터빈 분야에서도 보면은 우리나라 업체의 점유율은 28%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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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풍력 에너지 위원회(GWEC)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풍력발전 신규 설치량은 117GW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이 전체 43%를 차지하며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유럽과 미국도 부유식 풍력 등 신기술 도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은 한국 시장에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는데, 정부는 자세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공단에 중국산 터빈 등 기자재 사용 현황을 물었지만 관련 부처는 “자료가 없다”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8월 기준 국내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88개 가운데 48개 사업은 외국 기업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별로는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 기업 에퀴노르, 덴마크의 풍력 발전기업 오스테드와 투자운용사 CIP, 프랑스 에너지 기업 토탈에너지스, 스페인의 오션윈즈, 독일 RWE 등 세계 각국의 기업과 자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 (1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1차 TV 토론)

"민주당에서는 제2경찰학교를 남원에도, 그리고 아산에도 유치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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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는 전북지역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면서 남원시에 '제2 중앙경찰학교 유치 지원'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홈페이지에 따르면 민주당은 아산시에도 '경찰 조기 건립과 함께 제2 중앙경찰 유치 지원 등'을 공약에 포함시켰습니다. '경찰 클러스터 기능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센터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 (1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1차 TV 토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텍사스가 잘 아시는 것처럼 캘리포니아와 다르게 규제와 세금이 더 적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텍사스로 이전했습니다. 최저임금도 낮고 법인세도 낮기 때문에 잘 아시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도 스페이스 엑스 같은 기업을 이전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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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주는 뉴욕과 캘리포니아 주 등에 비해 완화된 규제 환경을 내세워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주정부 설명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휴렛팩커드 등 300개 이상 기업이 텍사스주로 이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월에는 뉴욕증권거래소(NYSE)가 기업들의 신규 상장을 유치하기 위해 텍사스에 증권거래소를 열기로 했다는 외신 보도도 다수 나왔습니다.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도 그중 하나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자신이 설립한 스페이스X의 본사를 텍사스주로 공식 이전한다고 지난해 밝힌 바 있습니다. 머스크는 당시 본인의 X 계정을 통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명한 법규들이 수많은 가정과 기업을 캘리포니아 밖으로 내몰고 있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머스크는 이에 앞서 테슬라 본사도 이전하는 등 캘리포니아의 각종 규제와 세금 제도를 비판하며 텍사스에서 사업 기반을 계속 확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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