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분배 정책·재원조달 방안 충분히 제시 못한 첫 TV토론

국민의힘 김문수(왼쪽부터)·민주노동당 권영국·개혁신당 이준석·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센터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가 18일 경제 분야를 주제로 첫 티브이 토론을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네 후보가 저성장 극복, 민생경제 활성화 등 경제 문제와 관련해 어디에 방점을 찍고 있는지가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났다. 이재명 후보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고,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규제 완화와 기업 친화 정책에 중점을 두었다. 권영국 후보는 불평등 타파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재명 후보는 “단기적으로는 추경을 통해 서민 내수 경기를 살리고,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문화 산업 육성을 통해 성장 동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후보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 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과감히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했고, 이준석 후보는 “지역 현실에 맞게 최저임금을 자율조정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규제를 화끈하게 깨부숴야 된다. 포퓰리즘, 돈 풀기는 안 된다”고 밝혔다. 권영국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의 부는 넘치도록 쌓여 있다. 성장이 가린 불평등을 직시해야 한다. 해답은 부자 감세가 아니라 부자 증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는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았다. 토론회에 앞서 네 후보가 밝힌 공약들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가 몇가지 있다. 첫째는 증세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권영국 후보를 제외하고는,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부실하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나오지 않았다. 후보들은 남은 대선 기간 중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해 국민들이 공약의 현실성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둘째는 권영국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세 후보는 ‘성장’을 가장 우선순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분배’를 위한 공약에는 소홀하다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성장해야 분배가 있고, 분배 없는 성장은 있을 수 없다”고 짧게 말하긴 했지만, 구체적 방안에 대한 더 이상의 발언은 없었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이에 관한 특별한 언급 자체가 없었다. 성장은 그 자체로 목표가 될 수 없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분배 정책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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