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첫 TV 토론 와중… 각 당은 '실시간 팩트체크' 장외설전

각 당 실시간으로 취재진에게 '팩트체크' 제공

더불어민주당

"헌법은 국가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중략) 근로자의 생활 안정도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도 역행해 국민경제는 나락으로 빠질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헌법이 정한 것은 최저임금제의 실시이지 단일기준 강제가 아니다. (중략) 최저임금제의 다층구조화 역시 '최저임금제의 폐지'가 아니라 헌법이 요구한 제도의 탄력적 운영 방식이다." - 개혁신당

18일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1차 TV토론회가 진행되는 와중에 장외 설전이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공약인 최저임금의 지역별·업종별 차등화에 대해 발언하자, 민주당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즉각 반박 자료를 냈다. 후보들의 발언 시간이 제한돼 있다보니 미처 밝히지 못한 주장과 근거, 반박을 각 당이 '팩트체크' 형식을 빌려 실시간으로 취재진에게 제공한 것이다. 특히 민주당 종합상황실은 '최고속도 팩트체크'라는 별도의 텔레그램 채널까지 게시하고, 카드뉴스까지 제작 배포하기도 했다.

개혁신당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았다. "풍력 발전이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발전원이 아니다"라는 이준석 후보 발언에 대해 민주당은 IEA(국제에너지기구) 자료를 근거로 "2024~2035년 글로벌 데이터센터 전력소비 증가의 65%가 풍력, 배터리 저장이 14% 정도일 것으로 분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개혁신당은 재반박 팩트체크 자료를 통해 "한국의 해상풍력 단가는 미국에 비해 3배가량 비싸다"며 "생산단가를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타국의 데이터센터의 풍력에너지 비중을 한국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맞섰다.

개혁신당은 토론 내내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집요하게 공격했다. 이준석 후보의 '호텔 경제학' 공격에 이재명 후보가 "극단적인 예를 한 번 들어본 것"이라고 설명하자, 개혁신당은 과거 사례 등을 들어 "본인이 수차례 언급했고, 지난 15일에도 발언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재명 후보가 '정년 연장을 한다고 젊은 세대 일자리가 반드시 줄어드는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언급하자, "이미 다양한 통계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 자료를 다룬 기사를 제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토론이 1시간 30분가량 진행될 때까지 별도 대응을 않다가 뒤늦게 참전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헌법과 민법에 안 맞다"며 이 후보를 공격했다. 이에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은 대법원의 판례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담긴 법리를 법에 명시하자는 것"이라며 "김 후보의 위헌, 불법 주장은 근거도 제시되지 않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공격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은 불법행위에 대한 부진정 연대책임을 부정하는 것으로 헌법과 민법의 예외를 주장하는 것"이라며 "김 후보의 위헌, 불법 주장은 노란봉투법의 위헌 위법성을 정확히 지적한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다만 '팩트체크'라는 형식을 빌렸지만, 각자의 주장을 재반복하거나 유리한 근거만을 제시했다는 한계도 명확하다.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