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저성장 국면, 李 “정부가 조정 역할 해야” vs 金 “기업 위해 규제 판갈이”

18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 중계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자연·김해솔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조정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기업이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완전히 판갈이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두 대선 후보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센터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에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공통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재명 후보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당장 서민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원래 가계·기업·정부 이 3개 영역이 적정한 자기 역할이 있는데 이런 불경기에는 정부가 조정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는 “곧바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경을 해서 서민 경기를 내수 경기를 살리는 게 중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재명 후보는 “장기 대책은 성장 동력을 회복한 것”이라며 “인공지능을 포함한 첨단 기술 산업과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해야겠고 특히 문화 산업 육성을 통해서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공평한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민생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가장 경기에 민감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일자리를 지키도록 하겠다”고 운을 뗐다.

김문수 후보는 “우선 소비 진작을 위해 확실하게 많은 지원을 하고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하고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최근에 건설업이 매우 어려운데 건설업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소상공인과 건설업 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기업이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완전히 판갈이하도록 하겠다”며 “규제를 많이 없애서 기업이 해외로 나가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마음 놓고 사업을 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 부처의 평가 지표도 일자리 중심으로 평가해서 잘하는 부서에는 그만큼 혜택을 주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연구개발(R&D)을 대폭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R&D 부분을 대폭 지원해 미래 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도록 하고, 대학 R&D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