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1차 토론회]
이재명 "코로나 피해 정부가 제대로 책임 안져"
김문수, 소상공인 채무조정 방안 주목
이재명 "코로나 피해 정부가 제대로 책임 안져"
김문수, 소상공인 채무조정 방안 주목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8일 열린 대선 후보 경제 분야 토론회에서 “코로나 시기 자영업자 피해를 정부가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국가가 정책자금 대출에 대해 일정 부분 탕감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일정 부분 이에 동의했다.
이날 이 후보는 “다른 나라들은 국가 부채를 감수하면서까지 자영업자와 국민을 지원했지만 한국은 국가가 빚을 지지 않으려 국민들에게 돈을 빌려준 셈이 됐다”며 “그 결과 국민들의 부채만 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그 부담을 일부라도 떠안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시장 골목과 자영업자 현장을 다녀보면 상황이 매우 어렵다”며 “평년에 비해 10만 명 이상이 문을 닫았고, 신규 창업도 줄어 공실이 늘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준석 개혁신당, 권영국 민주노동당,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18일 서울 상암동 SBS 프리즘센터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
이날 이 후보는 “다른 나라들은 국가 부채를 감수하면서까지 자영업자와 국민을 지원했지만 한국은 국가가 빚을 지지 않으려 국민들에게 돈을 빌려준 셈이 됐다”며 “그 결과 국민들의 부채만 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그 부담을 일부라도 떠안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시장 골목과 자영업자 현장을 다녀보면 상황이 매우 어렵다”며 “평년에 비해 10만 명 이상이 문을 닫았고, 신규 창업도 줄어 공실이 늘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김문수 후보가 내놓은 소상공인 관련 정책과 채무 조정 방안에도 주목하며 이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이제는 단순한 채무 조정을 넘어 실질적인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문수 후보는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금융 지원과 소비 진작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가 부채가 일정 부분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점은 감수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문제는 코로나 시기를 지나온 지금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에서는 권영국 후보의 발언을 계기로 내란 사태와 경제 위기의 연관성도 언급됐다. 이 후보는 “내란 때문에 경제가 나빠졌다는 권 후보의 지적에 공감한다”며 “책임 규명이 해결책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