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상인 교수 "후보들 경제 공약, 저성장 원인 진단 부족해"

박상인 서울대 교수
"후보들 AI 공약 등 백화점식 나열 그쳐"
"연금 개혁 공약, 재원 조달 방식 등 설명 부족"

■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안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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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잠시 뒤에는 대선후보들의 경제 분야 TV 토론회가 진행이 될 텐데요. 박상인 서울대 교수와 함께 각 후보들의 경제 공약들을 미리 짚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상인/교수 :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주요 후보들의 1순위 공약이 경제 성장이에요. 주로 어떤 공약들이 있나요?

[박상인/교수 : 주요 대선후보들은 경제 성장 동력으로 AI를 공통적으로 꼽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민간투자 100조 원, 김문수 후보는 민간합동 펀드 100조 원 조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두 후보 모두 인력 양성이라든지 AI 생태계 조성 등을 우선 국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약들이 백화점식 나열에 그치고 있을 뿐아니라 뚜렷한 산업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챗GPT 것은 같을 만들겠다는 건지 아니면 응용 AI 스타트업을 지원해서 글로벌 진출을 돕겠다는 건지 아니면 임의 있는 빅테크에 전략적 투자를 하겠다는 건지 그것도 아니면 모든 걸 우리가 다 하겠다는 건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없습니다.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AI에 대한 구체적 공약 없이 전략 부총리를 신설해서 AI 전략을 맡기겠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려운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공약도 내놨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인터뷰]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모두 소상공인에 대한 응급 지원 그리고 전문 은행 설립 그리고 지역 소비 촉진 같은 공통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내용들은 이미 알려진 내용이고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상공인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한편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10대 공약에는 소상공인 대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앵커]

그리고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이제 빨라지면서 연금개혁을 어떻게 풀지도 관심인데 이건 어떤가요?

[박상인/교수 : 연금개혁의 가장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 있는 후보는 이준석 후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구연금 재정을 분리하겠다는 건데요. 신·구연금 재정을 분리하더라도 구연금에 대해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합니다. 그렇다면 재정을 조기에 투입해서 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안과 비교해서 과연 이것들이 청년 세대에게 유리한 안일까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군 크레딧 확대 같은 소득 보장 강화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통한 재정 안정 같은 이번 연금개혁에서 이미 이야기됐던 각 당의 내용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부동산 정책도 많은 분들이 관심일 텐데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볼까요?

[박상인/교수 : 네, 사실 구체적인 것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세 후보 모두 주택공급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이준석 후보는 세금 완화도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약도 마찬가지로 이미 기존에 이야기가 됐던 공약들이고요. 과연 이 공약들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든지 주택 공약 안정을 확보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끝으로 각 후보들의 경제 공약에 대한 총평을 한번 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박상인/교수 : 이재명 후보는 노동, 공정 경제 그리고 환경에 대한 진보적 의제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반해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감세와 규제 완화라는 보수적 의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들이 모두 제조 위기라든지 저성장에 대한 원인에 대한 진단이 없고요. 그리고 제시한 국력들이 어떻게 이런 저성장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도 부진합니다. 또한 공약 제시한 것을 재원 규모라든지 조달 방식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공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세대 통약이 맞닥뜨릴 한미 관세 협정에 대한 어떠한 태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임할 것인가가 오늘(18일) 토론에서 다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앵커]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나경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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