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들썩이는 영끌·빚투, 국민도 정부도 경각심 높일 때

‘빚투’로 불리는 돈을 빌려 주식 투자하는 신용거래융자 잔액이 한 달 만에 1조 원 넘게 불어났다. 미·중 관세 협상 결과 잠시 휴전 국면에 접어들고, 국내 조기 대선 일정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내 증시가 급격히 반등하자 투자자들이 신용대출을 적극적으로 끌어다 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 시가총액 순위도 요동치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이달 들어 보름 새에 3조 원 가까이 불었다. 15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45조9827억 원으로, 4월 말(743조848억 원)보다 2조8979억 원 많다. 월말까지 증가 속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이달 전체 증가액은 약 5조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증가 폭이 지난달(4조5337억 원)보다 1조3000억 원가량 뛰어 2024년 8월(9조6259억 원) 이후 최대 규모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가계대출 증가 현상이 빚을 최대한 끌어다 집을 사는 ‘영끌’ 분위기와 맞물린다는 점이다. 경제는 심리라고 했다. 가계대출 창구가 붐비는 것은 금리 인하 기대감, 집값 상승 불안과 무관치 않다. 이 바람에 ‘레버리지(차입) 투자’의 불씨가 되살아난 것이다.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에 앞서 미리 대출을 받아두려는 선수요까지 겹쳐 가계대출 증가세는 당분간 꺾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달 가계대출을 종류별로 나눠 보면,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591조1678억 원으로 4월 말보다 1조7378억 원 불었다. 신용대출(잔액 103조5870억 원)도 보름 새 1조939억 원 늘어 4월 전체 증가액(8868억 원)을 이미 넘어섰다. 가장 근본적 원인은 금리 하락이다. 여기에 2월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 규제 완화까지 더해져 2∼3월 영끌을 통한 주택 거래가 급증한 것도 한몫했다.

미국 관세정책 관련 불안으로 국내외 주가가 출렁이자 ‘빚투’(대출로 투자) 규모도 커지고 있다. 조기 대선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내 증시가 급격히 반등하자, 돈을 빌려 투자하는 신용거래융자 잔액이 한 달 만에 1조 원 넘게 불어났다. 15일 기준 코스피, 코스닥의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17조8053억 원을 기록했다. 한 달 전 16조5760억 원과 비교하면 1조 원 넘게(1조2293억 원) 증가한 수준이다. 자칫 저금리 시기였던 2019~2021년 큰돈을 빌려 부동산과 주식을 사들이는 빚투 광풍이 재연될 조짐이다.

영끌·빚투의 비극적 종말을 내다보기는 어렵지 않다. 이미 부동산 급등기였던 2020년 초저금리 시기에 실행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재산정 기한(5년)이 다가오면서 영끌족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당시 2%대 초반이었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년 만에 4~5%대까지 오른 상태다. 고율 이자 ‘부메랑’으로 경매로 넘어가는 주택들도 늘고 있다. 빚 무서운 줄 모르는 경제 주체는 누구든 파산 위험에 빠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4년 만의 영끌·빚투 조짐은 경기 부양과 안정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는 정부 정책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를 건드려 결과적으로 집값을 자극한 것은 뼈아픈 실책이다. 집값이 오르면 무주택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가계대출은 더욱 불어나고 내수 회복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영끌·빚투는 다음 달에 들어설 새 정부의 정책 대응력을 나락으로 보낼 수도 있다. 국민도, 정부도 경각심을 바짝 높여야 할 때다.

[이투데이 (opini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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