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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3년 임기 단축"…'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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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3년 임기 단축"…'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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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4년 중임제' '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내놓으며 이재명 후보에게 '개헌 협약'을 맺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 앞에 문서로 약속하자는 겁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김문수/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난 3일 / 후보 수락 연설) : 낡은 19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치와 사법, 선거제도를 개혁하겠습니다.]

후보로 선출된 직후 개헌 의지를 밝혔던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4년 중임제' 등 구체적인 개헌 구상을 공개했습니다.


핵심은 임기 단축입니다.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8년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함께 치르자고 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주장했던 개헌안을 그대로 받은 겁니다.


김 후보는 또 대통령이 되면 형사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현행 불소추 특권을 완전히 폐지하자고 했습니다.

[김문수/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난 15일) : 민주당의 이재명 범죄 삭제, 방탄 입법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셀프 면제 5대 악법부터 공포해서 자신의 범죄를 지울 것이 명백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여러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걸로 풀이됩니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추천할 때는 국회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해 사법부의 정치화도 막겠다고 했습니다.

김 후보는 역시 오늘(18일) 개헌안을 낸 이 후보에게 '권력 내려놓기' 개헌 협약을 제안했습니다.

국민 앞에 개헌 약속을 문서로 확정해 두자는 겁니다.

하지만 임기 단축 등에 대한 두 사람의 입장이 달라 논의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4년 연임제 구상에 대해 "독재의 뒷문을 열려는 시도"라거나 "제왕적 권력을 누리겠단 오만한 발상이며 장기독재로 가겠단 선포"라고 꼬집었습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이지수 / 영상편집 배송희 / 영상디자인 김현주 이정회]

강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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