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선까지 16일 남은 가운데 앞서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개헌안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도입하되 차차기 대통령부터 적용하자고 했습니다. 이 후보를 뒤쫓고 있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개헌안을 내놓으며 이 후보에 '협약'까지 제안해 개헌이 대선 주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먼저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개헌 공약을 발표하면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큰 바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중간 평가를 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자고 했습니다.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씩 한 차례 재임 가능하게 바꾸자는 건데, 다음 대통령이 아닌 개헌 이후부터 적용하자고 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우리 헌법상으로는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라는 게 현 헌법 규칙에 명시돼 있기도 합니다.]
다만 개헌을 위해 다음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하자는 주장에는 국가 안정이 중요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이 후보는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자고도 주장했습니다.
또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하고,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도 개헌안에 포함됐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고 ,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자고도 했습니다.
이어 국무총리와 수사기관장 등을 임명하면서 국회 추천과 동의를 받자는 구상도 담겼습니다.
기존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가 가진 견제 방안을 더 늘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후보는 지난달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제안한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제안에 공감했지만, 국민의힘 때문에 무산됐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는 국회 개헌 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자고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영묵 / 영상편집 강경아 / 영상디자인 조승우 이정회]
최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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