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 공정성 확보… 가르칠 권리 위한 교원 보호책 절실" [차기 정부에 바란다]

(4) 공교육 정상화
교총 '가정 중심 양육 지원' 강조
학교 돌봄 부담 경감 주장해 눈길
교사노조 '행정 업무 분리' 촉구
교무학사 전담보직 배치 제안도

교육계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다양한 교육공약을 요구하고 있다. 핵심은 공교육 정상화다. 학교 본연의 교육 기능을 회복해 모든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다. 교사들이 수업과 학생 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도 포함하고 있다.

18일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본 결과, 교육단체의 제안 일부가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제안을 수용하며 학급 내 학생 수 축소 및 교원 행정 업무 경감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유아 무상 교육 확대, 교원 법적 소송 지원 등 교권 및 안전 관련 요구를 반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교권 보호 강화를 위한 소송 책임 명확화, 허위 신고 처벌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교육 현장의 주요현안 반영

교육단체들이 대선 후보들에게 제시한 교육 주요 공약은 △공교육 강화와 대입제도 개선 △교원 보호 강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등이다. 이는 교육 현장의 주요 현안과 교원 및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 보장에 대한 교육계 전반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가장 두드러지는 공통점은 대입 제도 개선과 영유아 공교육 강화 요구다. 과도한 입시 경쟁 완화를 위해 대입 제도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며, 영유아 공교육 강화와 국가 책임 확대를 강조했다. 특히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대입 개선책으로 내신과 수능 절대평가로 전환을 주장했다.

또한, 교원의 권익 보호 및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한 강력한 요구다. 이들은 교권 침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아동학대처벌법 등 법 개정, 무고성 민원·신고로부터 교원 보호 장치 마련, 교육 활동 전념을 위한 행정 업무 경감·분리를 촉구했다.

적정 교원 정원 확보 및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요구도 다수 단체에서 나왔다. 학생 수 감소만으로 정원 축소는 안되며, 교육 질 제고 및 맞춤 교육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안정적 교육 재정 확보 중요성도 언급했다.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요구도 정근식 교육감을 비롯해 여러 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다. 이는 교원들이 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교육의 전문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체 특성 따라 제각각

각 교육단체의 요구안은 단체 고유의 특성과 우선순위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가정 중심 양육 지원' 변혁을 강조하며 학교의 돌봄 부담 경감을 주장한 점이 눈에 띈다. '학교 필수공익사업 지정', '유아학교' 명칭 변경,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 등 특정 분야의 법 제정도 요구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청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무 정책인 학습진단성장지원센터·다문화 지원 법제화, 병원형 학교, 노후 학교 리모델링, 도시-농촌 학생 교류 지원 등을 요구했다.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사교육 규제에 집중해 '초등 의대반 방지법' 등의 입법과 '국가 사교육 관리센터' 설립을 요구했다. 학벌 타파를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제안한 것도 특징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현 정부 정책을 비판하며 '고교학점제 폐지'를 필두로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교육자료화, 교육발전특구 폐지 등을 주장했다. 또 대학통합네트워크, 돌봄청 신설 등 교육 시스템 전반을 아우르는 광범위 개혁 의제를 제시했으며, 차등성과급 폐지도 요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현장 교사 설문 기반, 교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집중했다. 인사제도 개선, 교원노조 참여 보수위원회법 제정을 요구했으며, 행정 업무 경감을 위해 별도 정원 교무학사전담보직교사 배치 등을 제시한 점이 차별적이다.

이외에도 한국초등교장협의회는 '학교 자율 경영 보장'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하며, 학교장 리더십과 권한 보장을 강조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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