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개헌안은 장기독재 선포…푸틴식 재림 가능"(종합)

김문수 "이재명, 연임제 개헌의 용어에 해명 요구한다"
나경원 "두 번 하고 쉬었다 또 두 번 하는 식은 장기집권"

[광주=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후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5.1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한재혁 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공개하자 "장기집권의 야욕을 드러낸 위험한 신호이고, 러시아 푸틴이 생각난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연임제 개헌의 용어선택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한다"며 "4년 중임제는 한 번 재선의 기회를 허용하되 그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그런데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에는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를 악용해 사실상 장기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를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이재명 후보는 연임제라는 표현 속에 장기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며 "국민의 개헌 요구는 권력자의 무제한 권력연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권한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이재명 후보의 빠른 화답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공동선대위원장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가 슬쩍 끼워 넣은 연임이란 두 글자에 러시아 푸틴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며 "이는 단순한 용어 선택의 문제가 아닌, 장기집권의 야욕을 드러내는 위험한 신호"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중임은 단 한 번의 재선 기회만 허용하며, 어떤 경우든 총 8년을 넘을 수 없다"며 "그러나 이 후보가 꺼내든 연임은 두 번 하고 쉬었다 또 두 번 하는 식으로, 장기집권을 가능케 하는 혹세무민의 단어"라고 했다.

이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바로 이 연임규정으로 사실상 종신집권의 길을 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진정 떳떳하다면 왜 중임 대신 '연임'이라는 의혹의 불씨를 지피느냐"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연임제 용어 그대로라면, 자신의 대리인, 허수아비 대통령을 내세워 4년짜리 징검다리를 놓고, 다시 돌아오려는 '푸틴식 재림'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며 "권력 분산, 정치개혁을 외치면서 뒤로는 연임이라는 독재의 뒷문을 열려는 시도는 양두구육 정치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또 "이 후보는 지금이라도 연임이라는 달콤한 독배를 스스로 거두고, 4년 중임제로 명확히 못 박아야한다"며 "말장난으로 개헌을 운운하지 말라. 국민은 절대 속지 않는다"고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의 꼼수 개헌안, 제왕적 권력을 실컷 누리겠다는 오만한 발상이며 장기독재로 가겠다는 선포"라며 "대통령 선거와 개헌을 동시에 하자는 국회의장의 제안을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며 거부하더니, 느닷없이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을 들고 나왔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경제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5.18. photo@newsis.com

신 수석대변인은 "지난 2022년 대선 후보 당시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공약하고, 비상계엄 사태 이전까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자고 주장한 사람 맞느냐"며 "자신이 대통령이 될 확률이 높으니 굳이 지금 당장은 개헌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눈 앞에 있는 권력을 실컷 다 누리겠다는 오만한 발상이며 장기독재로 가겠다는 선포"라고 주장했다.

이어 "벌써부터 입법권과 행정권을 손아귀에 넣고 사법부를 난도질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정권을 잡으면 자신만의 왕조 속에서 얼마나 더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지 눈에 훤하다"고 덧붙였다.

함인경 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도 같은 맥락"이라며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만 확보하면 모든 국민의 뜻을 독점한 것처럼 내세우겠다는 독재의 논리이자 헌법 위에 설 명분을 만들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국민사이렌센터는 "현재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의 권한을 더욱 키워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이재명 독재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야욕이 있는 그대로 드러냈다"며 "가장 압권은 대통령 거부권과 관련한 내용"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재명 후보는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 모든 방탄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헌법개정특위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 후보가 개헌 관련 입장을 수차례 번복해왔다며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헌법개정특위는 "지금은 개헌 약속을 해놓고 당선되면 약속을 또 뒤집으려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TV토론을 앞두고 개헌 문제가 이슈가 될 것 같으니 급하게 발표해서 임시변통으로 넘어가고 나중에 또 말 바꾸는 것 아니냐"며 "지금이라도 반복된 입장 번복에 대한 해명과 습관성 말 바꾸기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이중언어로, 말장난으로 우리 국민을 속일 수 없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saebyeok@newsis.com,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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