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 신설 등이 포함된 경제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가 필요하고, 핵심은 규제개혁"이라며,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고,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자체장이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적극 구현하는 '메가프리존'을 도입하고, 주 52시간제 운영에 자율성을 줘,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에겐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규모도 5년 내 10조원대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하희]
김 후보는 "대한민국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가 필요하고, 핵심은 규제개혁"이라며,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고,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자체장이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적극 구현하는 '메가프리존'을 도입하고, 주 52시간제 운영에 자율성을 줘,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에겐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규모도 5년 내 10조원대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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