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년 연임제' 개헌안 발표…"대통령 책임 강화·권한 분산"

"새로운 헌법 준비하자" 개헌 구상 발표
"대통령 책임 강화·권한 분산"…총리 국회 추천
"감사원 국회 이관, 대통령 거부권도 제한"
계엄 선포 통제·수사기관 임명 국회 동의 등도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헌 구상을 밝혔습니다.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면서 빠르면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국민 투표에 부치잔 제안을 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후보는 광주 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은 오늘(18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하자"며 개헌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자면서 민주주의의 산 역사를 헌법에 명시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를 하고,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는 겁니다.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도 개헌안에 반영하자고 했습니다.

이 후보가 6·3 대선 본선 과정에서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경선 과정에도 광주를 찾아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민생 문제 해결이 우선순위라고 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 4월 24일) : 개헌은 꼭 해야 될 일입니다. 4년 중임제로 하되 총리 추천제 등을 통해서 경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새로운 체제로 바꿔야 됩니다. (취임) 100일 안에 해야 하는 다급한, 시급한 과제이냐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이 후보는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하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을 강화하고, 공수처와 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장을 임명할 때 국회 동의 필요 등 대통령 권력 견제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 밖에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해 수사기관끼리 견제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 후보는 개헌 시점과 관련해서는 국민 개헌특위를 만들어 논의하자며, 빠르게 진행되면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는 국민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영묵 / 영상편집 강경아 / 영상디자인 조승우]

최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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