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년 연임제, 재임 대통령엔 미적용…임기단축 신중해야"

[the300]

[광주=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후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5.18.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8일 발표한 4년 연임제 개헌에 대해 "우리 헌법상으로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 없다는 게 현 헌법 부칙에 명시돼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에 당선돼 개헌할 경우 본인에게 연임제 적용을 않겠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풀이됐다.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 발표했던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선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지금은 그런 것을 고민할 때가 아닌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서 윤석열 전 정권처럼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하거나 국가 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를 불가하게 통제하는 장치를 분명하게 할 필요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는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 강화 △국무총리 임명 관련 국회 추천 의무화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개헌 구상을 밝힌 배경에 대해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서 윤석열 전 정권처럼 친위군사쿠데타를 하거나, 국가권력을 남용해 국민 인권을 짓밟는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통제 장치를 좀 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저나 민주당은 87년 체제가 효용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도 많고, 역사적 당위성도 있었는데 정치적 이해관계를 쉽게 조정하지 못해 지금까지 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 후보는 4년 연임제 개헌으로 인한 재임 대통령 임기 단축과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저번 대선에서 1년 임기 단축을 이야기한 것은 지방선거와 주기를 맞추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라며 "이번엔 지방선거 시점과 딱 맞아떨어지는데 굳이 더 당겨서 하자는 건 대통령 직위를 개인적 영예나 사익을 위한 권력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발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 역사적 책임이라고 생각하면 그리 가볍게 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헌을 위한 구(舊)여권 설득 방안에 대해서는 "전면적 개헌보다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시작하자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당연히 개헌하려면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구여권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더 크게 보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것인데, 국민적 논의를 통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순차적으로 개헌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당초 이번 대선과 함께 개헌하고 싶은 생각이었지만, 현실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광주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 기본적으로 합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한 개헌을 이번 대선에 맞춰 추진하려고 했고, 국회의장과도 말을 했다"면서도 "당시에 개헌보다 내란 극복이 우선이라는 국민 목소리가 커서 진행이 쉽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대선) 사전 투표에서는 개헌안 국민투표를 못 한다"며 "당시 국민의힘 측에 최대한 요구를 들어주겠다며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의 반응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광주=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오른쪽 세번째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등 참석자들이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5.18. bjko@newsis.com /사진=

이 후보는 이날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데 대해선 "가슴 아픈 우리 유족들, 여전히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오지 않은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안 오기도, 못 오기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김 후보가) 말로는 광주 5.18을 기억하겠다고 하는데, 본심은 전혀 아닌 것 같다"며 "지금이라도 대오각성하고, 오늘 저녁에라도 와서 반성의 취지로 반드시 참배하길 바란다. 최소한의 인간 도리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광주=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