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은 줄었는데 중국인·베트남인 건보 취득 '껑충'…부정수급에 줄줄 샜다

한국인 3만명 감소 중국인 2만7000명 늘어
증가 폭에서는 4배 증가한 베트남인 최고
부정수급 사례도 늘어…“상호주의 신중해야”

최근 4년 새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 취득자가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내 유입이 많은 중국 국적자의 취득이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저출산 영향으로 내국인 취득자는 감소했다.

연합뉴스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 중국인이 2020년 3만129명에서 지난해 5만6425명으로 2만7000명 가까이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베트남인은 1만3714명에서 5만9662명으로 4배 가까이 들었다. 증가한 수는 중국인에 약간 못미치나 증가 폭에서는 중국인을 앞선다. 또한 지난해만 따지면 절대 취득자 수도 중국인을 넘어섰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취득자는 1만2150명으로 4년 전의 2배가 됐다.

[이미지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같은 기간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 내국인은 29만4876명에서 지난해 26만2034명으로 3만2000명 넘게 줄었다. 내국인 취득자는 2020년 이후 매년 줄다가 지난해 증가로 돌아섰지만, 저출생·고령화 속도를 고려하면 증가세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저출생 등으로 내국인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자가 감소하는 반면 중국 등 외국인 가입자는 크게 늘고 있어 상황에 맞는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새 정부가 건강보험 상호주의 적용 등 다각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외국인 가입자가 늘면서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 등도 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상호주의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해 외국인·재외국민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1만7087명으로 2023년(1만4630명)보다 16.8% 늘었고, 같은 기간 부정수급액은 25억5800만원으로 28.5% 증가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부정 수급 등의 문제는 우리 국민은 물론 어느 나라 가입자에게서도 나타난다"며 "지금도 지방에서는 외국인이 아니면 인력 부족으로 일을 못 할 정도로 외국인들이 국내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는 점 등을 고려, 외국인 가입자 문제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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