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현행 대통령제를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바꾸는 내용의 개헌 공약을 18일 발표했다. 특히 ‘개헌 당시 재임 재통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헌법 부칙을 강조했다. 유력 대선 주자인 이 후보가 권력구조를 바꿔 대통령 연임, 궁극적으로 임기 연장을 위한 포석을 마련하려는 것 아니냐는 전망과 선을 그은 것이다. 또 국무총리와 검·경찰청 등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겠다고도 했다.
◇대선 결선투표 도입, 국회가 추천해야 총리 임명 可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하자“며 개헌 공약을 내놨다. 주요 내용은 ▲대통령 4년 연임제 ▲5·18 민주화운동 정신 수록 ▲대통령 결선투표제(과반 득표 후보 없으면 재투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으로 이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제한 등이다.
그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했고,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해가야 한다”고 했다. 감사원 개편에 대해선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하면, 국회의 결산·회계감사 기능도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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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7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45주기 전야제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
◇대선 결선투표 도입, 국회가 추천해야 총리 임명 可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하자“며 개헌 공약을 내놨다. 주요 내용은 ▲대통령 4년 연임제 ▲5·18 민주화운동 정신 수록 ▲대통령 결선투표제(과반 득표 후보 없으면 재투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으로 이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제한 등이다.
그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했고,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해가야 한다”고 했다. 감사원 개편에 대해선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하면, 국회의 결산·회계감사 기능도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제한도 공언했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법안 처리 강행·대통령 및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무한반복된 가운데, 행정부의 재의요구 권한 자체를 법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본인과 측근의 범죄 관련 법안은 거부권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방식이다.
이 후보는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서 삼권분립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 요건도 손 보겠다고 했다. 핵심은 국제 통제 권한을 강화해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게 하며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못 얻으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케 하는 내용이다.
국무총리 임명 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도 헌법에 명시키로 했다. 이 후보는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고 했다. 그 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기관장을 임명할 때도 국회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하자고도 했다. 수사기관 간 견제를 가능케 한다는 취지다.
지방자치권 강화도 거론했다. 대통령, 총리, 국무위원, 자치단체장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 기관을 신설하고, ’국무회의’와 동등한 위상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후보는 “법령에 위배 되지 않은 한, 자치법규 제정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 지방자치의 힘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
◇“내년 지선, 늦어도 28년 총선때 개헌 국민투표”
이 후보가 제시한 개헌 추진 시기는 내년 지방선거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이 후보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제가 저번에 ‘1년 단축’을 말한 것은 지선과 주기를 맞추려는 측면이 있었다”며 “지방선거 끝나는 시기에 하면 딱 맞아 떨어진다”라고 했다.
그간 이 후보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선 개헌 언급을 피해 왔다. 지난달 23일 TV토론에선 “개헌 문제를 그렇게 시급하게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에 직결된 것도 아니고 개정된 헌법이 즉시 시행되는 것도 아닐 텐데 여유를 두고 경제와 민생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었다.
그러나 유력 주자인 이 후보가 개헌에 침묵한다는 비판이 일자, 본선 후보로 확정된 지 20여일 만에 공약을 내놓은 것이다. 그는 이날 개헌안을 제시한 취지에 대해 “87체제가 효용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많고 당위성도 있었는데 정치적 이해관계를 조정하지 못해 (발표)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슬기 기자(wisdom@chosunbiz.com);박지영 기자(jyou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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