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문수·이준석의 '차기 정부 청사진'...우선순위가 보인다

[the300][MT리포트] 대선공약 대해부②

[편집자주] 대선 공약은 앞으로 5년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등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다른 색깔의 미래를 약속한다. 후보별 공약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분야별로 뜯어본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박정호 기자,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각각 서울 청계광장, 대구 서문시장, 서울 청계광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박정호 기자,김민지 기자

대선 주자들이 제시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집권시 어디에 주안점을 둘지를 보여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등 3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대선 공약 가운데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권력기관 개혁, 김 후보는 과학기술 육성,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 권한 분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10대 공약 중 2순위로 내걸고 △대통령 계엄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국방 문민화 및 군정보기관 개혁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10대 공약에 담기진 않았지만 이 후보는 지난달 한 유튜브 채널에 나가 검찰의 힘을 빼는 대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인력이나 권한 측면에서 여러 한계점을 드러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본부장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0대 공약 발표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번 대선에서는 내란세력을 척결하고 새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가장 큰 숙제임에 틀림없다"며 "다 발표하지 못한 정부조직 개편안 등 예민한 주제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집권한다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대대적으로 손 볼 것으로 예상하지만 앞서 발표된 10대 공약에는 담기지 않았다.

대선 주자 3인 주요 조직개편 관련 공약/그래픽=이지혜

김문수 후보는 1호 공약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2호 공약으로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을 내세웠고 정부조직 개편안도 경제 살리기와 연관돼 과학기술 육성에 좀 더 집중된 내용으로 구성됐다.

김 후보는 부처 간 조정을 통해 국가인공지능(AI)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AI 규제 도입시 반드시 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AI 정책보좌관, 과학기술 부총리직을 신설해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관련한 예산과 조직을 통할토록 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2024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직전해 대비 10% 넘게 삭감됐을 때 당시 과학기술계에서 비판이 잇따랐던 점도 공약 설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이밖에 서민 경제 회복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을 신설,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정부 차원에서 통합하고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대처가 가능토록 전방위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세 명의 후보 중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청사진을 가장 선명하게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 힘빼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1순위로 꼽았다. 19개 정부부처를 13개 정부부처로 축소해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정부를 운영하는 한편 실제 업무 성과과 전문성을 중시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준석 후보는 구체적으로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교육과학부'로 통합하고 통일부를 폐지해 '외교통일부'로 업무를 통합하겠다고 했다. 또 국가보훈부를 복지부로 개편해 복지정책과 통합 운영하는 한편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산업자원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합해 산업에너지부로 일원화한다고도 했다.

여가부 폐지는 지난 2021년 이 후보가 국민의힘 대표 시절에도 거론해 젊은 남성 등 특정 지지층만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다만 현재와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이 후보 측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가 공수처 확대를 약속한 반면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는 모두 공수처 폐지를 내걸어 향후 TV토론 등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가부 폐지 공약을 두고도 세 후보 간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대 교수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포함된 정부조직안이란 각 후보가 자신들이 집권할 경우 일을 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구조를 유권자들에게 잘 보여줄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해당 공약을 통해 각 후보가 집권시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어떻게 일할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다만 공약을 내거는 것과 집권시 공약을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나가는 과정 또한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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