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자체 핵무장론 트럼프 협상 카드로 활용 가능”

김흥규(가운데) 플라자프로젝트 이사장이 차기 정부의 외교 안보 전략을 고민하는 세미나를 열고 있다.

차기 정부의 미래 외교 안보 전략을 고민하는 대토론의 장이 17일 플라자프로젝트의 주최로 열렸다. 초당파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사단법인 플라자프로젝트는 김흥규 아주대 미중 정책연구소 소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날 김 이사장은 ‘강대국을 지향하는 전천후 대외전략’을 제안하며, 한국 외교안보가 미증유의 위기를 맞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 자체 핵무장론을 둘러싸고 치열한 찬반양론이 제기됐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는 ‘북한 핵무장과 트럼프 2기 시대 한반도 정세와 대북정책 과제’란 제목으로 발표하면서, 북한의 대외 전략을 ‘신냉전 구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난 2023년 말 북한이 민족통일 노선을 폐기하고,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것은 시기가 매우 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북의 격차가 흡수통일이 가능할 정도로 비대칭적으로 기울어진 상황에서 북한의 통일 노선 폐기가 늦었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준비도 되지 않았고, 치러야 할 비용이 많다면서 ‘실현 불가능한 옵션’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40여년 동안 한국 원자력계가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원하고 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가 핵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한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자체 핵무장론은 트럼프 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추진할 경우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 “한국의 핵무장을 아예 생각지도 않을 것이 아니라 모든 전략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김홍철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김홍철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연구원은 차기 정부 국방정책 방향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을 국방비에 쓰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트럼프 2기 들어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핵자강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경우, 미국 지원으로 국제사회 제재없이 독자적 핵보유를 추진하는 것이 한국 정부의 협상전략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또 주한미군 감축 요구 시에는 전술핵 재배치, 핵잠재력 향상 추진이 대응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신범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중 경쟁 및 다극화 시대의 외교 전략’을 발표했다.

신 교수는 “트럼프 2기에서 일본 주도로 추진된 ‘아시아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인 한미일 삼각협력이 빠르게 강화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북러 관계가 강화됨에 따라 한러 관계도 전략협력을 업그레이드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한미동맹의 비대칭 능력을 상쇄시키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관계 개선을 시도할 경우 북한이 러시아를 개입시킬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다면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북러 밀착을 위협적 시나리오만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외교적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창수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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