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MC처럼 정부 주도 빅테크 육성"…이재명, 성장동력 되찾는다

경제 공약 발표…"국민·기업 참여 100조 펀드 조성"
"벤처 활성화 위해 모태펀드·퇴직·연기금 투자 확대"
"재생에너지, 에너지고속도로로 국가경쟁력 높인다"
"문화 산업 지원 통해 글로벌 빅5…300조 규모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전남 나주시 금성관 망화루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나주배를 선물 받은 뒤 활짝 웃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만의 세계 1위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TSMC와 같이 정부 주도의 빅테크 기업 육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발표한 ‘경제 정책’ 공약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첨단기업을 육성하겠다”며 “정부가 빅테크 기업 육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세계 1위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TSMC는 정부 투자가 성장의 마중물이 된 대표적 성공 사례다. 미국도 전략산업 육성과 첨단기술 확보를 목적으로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어가겠다”며 “첨단기업과 대규모 기술투자로 국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기업 육성이 가능한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글로벌 첨단기업들은 과학을 씨앗 삼고, 기술로 꽃을 피워 세계를 제패했다”며 “대한민국에서도 벤처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그는 “경제성장을 견인할 인공지능,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콘텐츠·문화산업, 방위·항공우주, 에너지산업, 제조업 등 첨단 산업 R&D에 사상 최대 규모로 투자하겠다”며 “민간이 중심이 되는 R&D를 확대해 급변하는 경제와 시장에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AI 100조 투자 재확인…“산업 융합 적극 지원”

이 후보는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100조원 투자’도 재확인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제조업 기반 수출 강국에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IT 강국으로 성장했다”며 “이제 기술주도 성장으로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위해) 정부예산을 대폭 증액해 민간투자의 마중물이 되겠다.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해 대한민국을 글로벌 AI 허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AI 산업 발전을 위해 ‘AI 산업 융합’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범용 AI뿐 아니라 산업별 AI를 확대하고 융합해 산업, 문화, 국방, 에너지 등 전 분야에서 기술주도 AI 산업혁명을 이루겠다”고 전했다.

성장 동력의 중심에 ‘중소·벤처기업’을 두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첨단 산업이 성공하려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을 지능형·자율형 공장으로 확대 전환하고, 제조데이터 기반 맞춤형 AI 제조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벤처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정책을 통해 ‘40조원 규모의 벤처투자시장 창출’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모태펀드에 대해 예산 확대는 물론 존속기간 연장 방침도 밝혔다. 또 퇴직연금의 벤처투자를 허용하고, 연기금 여유 자금인 ‘연기금 투자풀’의 벤처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성장잠재력이 큰 벤처기업에 초기 투자 외의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도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14일 서울 강남 소재 AI반도체 스타트업인 퓨리오사AI를 방문해 백준호 대표와 입장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태양광 산업’ 햇빛·바람 연금 전국 확산”

그는 벤처·스타트업을 지역 성장의 엔진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했다. 현재 수도권에 집중돼 벤처투자를 비수도권으로 확산하는 것은 물론 정부·지자체·금융기관·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지역성장펀드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도 비수도권 중심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030년 서해안 해상전략망 건설 등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한 촘촘한 전력망 구축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박정희의 경부고속도로, 김대중의 정보화고속도로처럼 이제는 에너지고속도로로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끌겠다”고 했다.

그는 “재생에너지는 기후 위기 대응 핵심 수단이며, 산업과 국가경쟁력을 이끄는 동력”이라며 “재생에너지가 전국 곳곳에서 생산되고 소비될 수 있도록, 전력망을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햇빛과 바람 에너지를 에너지저장장치(ESS), 그린수소, 히트펌프 등과 연계하고, AI기반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해 RE100 산단을 조성하겠다”며 “에너지, 배터리, 전기차 등 탄소중립 산업을 독보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다”고 전했다.

태양광을 통해 소멸위기지역의 공동체 수익을 높여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여주 구양리는 공동체 태양광으로 월 10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이를 활용해 무료 마을버스, 경로당 무료 급식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햇빛·바람 연금’을 전국으로 확산해 주민 소득을 늘리고, 지역이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식어가는 韓성장엔진, 기술 주도로 되살려야”

이 후보는 ‘한류’로 대표되는 우리 문화의 힘을 바탕으로 한국을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5’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더 이상 세계 트렌드를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트렌드를 만드는 문화강국이 돼가고 있다”며 “문화산업을 대한민국의 미래성장 기반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음악, 드라마, 음식, 뷰티, 웹툰, 게임 분야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해 우리 문화산업 시장 규모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인들이 창작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창작비와 창작공간 등을 제공하고, 코텐츠 기술개발과 정책금융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창작의 원천이 되는 인문학 교육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지역주도 성장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 후보는 “수도권에 편중된 경제 인프라가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균형발전 없이 지속 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하다”며 “이제 지역을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주역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다. 한강의 기적과 IT 강국의 신화는 이제 흘러간 전설이 되고 있다”며 “더 큰 우려는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식어가고 있다는 점이”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제 단기 부양이 아닌 지속가능한 성장, 숫자가 아닌 체감할 수 있는 성장, 초격차 첨단기술이 주도하는 성장으로 ‘진짜 대한민국, 진짜 성장의 시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 3년간 ‘가짜 성장’으로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퇴보했다”며 “곤두박질친 경제지표들을 이제 기술 주도 성장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멈춰 선 경제성장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경제 강국으로 만들겠다”며 “진짜 경제성장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