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건희 일가 ‘양평고속도 특혜 의혹’ 철저 수사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6일 경기도 양평군청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이 사건 수사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청,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 등을 압수수색 했다. 양평=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일가 특혜 의혹으로 2023년 7월 사업이 전격 백지화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노선 변경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던 경찰이 어제 관계기관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국토교통부, 양평군청, 경동엔지니어링에 수사관들을 보내 양서면으로 정해졌던 고속도 종점이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김씨 일가 땅이 소재한 강상면으로 변경된 과정과 관련해 자료 일체 확보에 착수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이 직권남용 혐의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고발한 지 1년 10개월이 지나서야 이뤄진 강제수사이다. 수사 당국은 공수처로 접수된 고발장이 검찰을 거쳐 경찰로 배당되는 데 1년여가 걸렸고 기초수사에 10개월이 소요됐다고 설명하지만, 대통령 처가라는 '살아 있는 권력'이 연루된 사건에 소극적이었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2008년부터 추진됐던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2021년 4월 예타 통과 후 윤 전 대통령 취임 2개월여가 지난 2022년 7월 돌연 종점 변경안이 제시됐고, 이듬해 5월 강상면 종점으로 최종 변경됐다. 1조7,000억원의 국비가 투입된 고속도로 구간 변경에 대해 당시 정부는 제대로 된 설명이 없었고, 원 전 장관은 김씨 일가 특혜 의혹을 가짜뉴스라면서도 사업을 백지화했다. 이후 국토부는 지난 3월 관련 자체감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의혹의 진위를 설명할 만한 핵심 내용은 다루지 않았다. 늑장 수사와 맹탕 감사로 '누가, 왜 노선안 검토를 지시했는지'에 대한 해답은 미궁에 갇혀있다.

늦어도 한참 늦어진 수사인 만큼, 당국은 윤 전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과 관련한 국민적 의구심을 말끔히 해소해야 할 것이다. 자체감사 때 누락된 종점부 변경 검토 관련 보고서, 부실했던 국토부의 용역감독 과정 등 밝혀야 할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하루빨리 수사가 마무리돼야 정쟁 속에 물거품 돼버린 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재개도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