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보니] "부산으로 이전"…산업은행 대신 HMM?

[앵커]
보신대로 대선 후보들이 너나없이 부산을 경제 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하면서, 민간기업 본사 이전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기자, 후보들이 모두 부산에 기업을 끌어오겠다고 나섰죠?

[기자]
네 주요 후보들 모두 부산에 기업을 이전시키겠단 공약을 내걸었는데, 접근 방식이 달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기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대신 "해양수산부와 해운사인 HMM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반대로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국회에 첫번째로 산업은행 이전을 요구하겠다"면서 산은 이전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산업은행은 선거때마다 언급되는거 같은데 왜 아직까지 못 옮겼습니까?

[기자]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해선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해놓은 관련 법을 고쳐야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산업은행 이전을 공약으로 걸었고,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5월엔 이전하겠다고 고시를 하기도 했는데, 국회에서 막혔습니다. 21대 국회부터 관련 법안이 5번에 걸쳐 발의는 됐지만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번번히 무산됐습니다. 노조 반발이 거셌고, 산은 측이 의뢰한 연구용역에서는 '부산으로 이전하면 6조 원 넘는 손실이 난다'는 분석도 나오면서 해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앵커]

대안으로 이재명 후보는 해운회사인 HMM 본사를 부산으로 옮기겠다는 얘기를했는데, HMM은 민간기업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다만 HMM의 지분구조상 정부의 입김이 상당히 큰 회사입니다. HMM은 2010년대 해운업 불황으로 경영위기를 겪으면서 산업은행 등 채권단 관리를 받았고요. 현재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 국민연금 등 정부기관이 지분 76%를 보유한 상황입니다. HMM 본사 이전은 현대상선 시절부터 서병수 당시 부산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했었고요. 2021년에는 부산 시장 선거에 출마한 김영춘 전 해수부장관이,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당시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무리 정부 지분이 많은 기업이라지만 이렇게 정부 정책으로 민간기업을 이전해도 되는겁니까?

[기자]
민주당은 부산 이전에 필요한 재원을 HMM의 사내유보금 등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인데요. 이 사내 유보금은 미래 경쟁력을 위해 유보해놨다가 필요시에 써야하는 금액인데, 이걸 지방 이전에 쓰겠다는 걸 주주들에게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또 현재 산업은행 등 정부 채권단은 몇년 째 HMM에 들어간 수조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민간에 지분을 팔려고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 입김에 의해 본사를 이전하는 건 번번이 무산된 매각을 더 어렵게한단 지적도 나옵니다.

황용식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70% 넘는 공적자금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해결할 것이냐, 이것이 회수가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준 공기업으로 남는것이냐 본질적인 문제가 얘기가되고 나서 로케이션(지역)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되는 거죠."

[앵커]
지역 발전도 좋지만, 실현 가능성을 철저히 따져보고, 먼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을 세워나가는게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김주영 기자(chu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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