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선호 지역 아파트 가격이 꿈틀거리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거래가 주춤했지만 대선을 앞두고 상승세가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대선 이후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차기 정부는 집값 흐름을 예의 주시하고 꼼꼼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둘째주 강남(0.19%), 서초(0.23%), 송파(0.22%), 용산(0.15%)은 일제히 상승폭이 커졌다. 신고가도 속출하고 있다. 반면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 외곽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면서 아파트 시장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이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과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등이 반영된 결과다.
어느 당이 집권하든 차기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문 정부는 집값 과열을 다주택자와 투기세력 탓으로 돌리고 대출 규제, 부동산 세금 강화 등 수요 억제 정책으로 집값을 잡으려 했다. "주택은 충분하다"며 공급에는 소극적이었다. 뒤늦게 공급에 나섰지만 고삐 풀린 집값을 잡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대선 후보들이 공급 확대를 일제히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런 학습효과 때문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공급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세제로 부동산을 규제하겠다거나 인위적으로 세 부담을 강화한다는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어떻게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부족하다. 게다가 진성준 민주당 정책본부장은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면서도 "재건축을 통해 과도한 이익을 누리는 것은 일정하게 환원돼야 한다"는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펼쳤다.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집값을 안정시키기는커녕 집값 폭등과 주택시장 양극화만 불렀다. 원자재·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최근의 공급 위축이 향후 집값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공급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고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 '똘똘한 한 채' 쏠림이 낳은 시장 왜곡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재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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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당이 집권하든 차기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문 정부는 집값 과열을 다주택자와 투기세력 탓으로 돌리고 대출 규제, 부동산 세금 강화 등 수요 억제 정책으로 집값을 잡으려 했다. "주택은 충분하다"며 공급에는 소극적이었다. 뒤늦게 공급에 나섰지만 고삐 풀린 집값을 잡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대선 후보들이 공급 확대를 일제히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런 학습효과 때문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공급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세제로 부동산을 규제하겠다거나 인위적으로 세 부담을 강화한다는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어떻게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부족하다. 게다가 진성준 민주당 정책본부장은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면서도 "재건축을 통해 과도한 이익을 누리는 것은 일정하게 환원돼야 한다"는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펼쳤다.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집값을 안정시키기는커녕 집값 폭등과 주택시장 양극화만 불렀다. 원자재·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최근의 공급 위축이 향후 집값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공급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고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 '똘똘한 한 채' 쏠림이 낳은 시장 왜곡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재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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