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美 전술핵 재배치·아시아판 나토 시급”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이 전쟁기념사업회 초청으로 열린 북핵위협 관련 강연에서 “한국 전쟁 이후 분단된 한반도의 결과는 눈부시게 도약한 한국과 퇴보하는 북한”이라며 “갈수록 더해지는 북한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유화정책이 아닌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6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2025 용산 특강’에서 정 명예이사장은 ‘북핵위협과 우리의 대응: 전술핵 재배치와 아시아판 NATO가 현실적 대안이다’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 자리에는 일반 시민과 학생 등 100여명이 청중으로 참석했다.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이 16일 전쟁기념관 이병형홀에서 열린 용산특강에서 북핵위협과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명예이사장은 특강을 통해 한국전쟁이 한참이던 1951년 태어난 자신은 누구보다 공산주의 체제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다며 2025년은 해방 8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고 상기했다.

해방 이후 정부수립, 한국 전쟁 등 초기 대한민국이 마주했던 도전을 되돌아 본 정 명예이사장은 “한국전쟁 이후 발전을 거듭한 한국과 달리 공산화된 북한은 끊임없이 한국을 위협하며 남북한 경제적 격차가 따라 잡을 수 없이 벌어졌다”며 “이후에는 1인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위협에 힘으로 맞설 필요성을 강조한 정 명예이사장은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 한국형 대량응징보복 능력 확보 등 우리 자체능력 강화는 물론 미국의 확고한 핵전력 기반 확장억제 공약을 구체화해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할 경우 반드시 핵무기를 사용한 보복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심어 북한의 위협을 원천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냉전시기 상호확증파괴 (MAD,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이론에서 보듯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오직 핵무기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북한에 확실한 핵보복 두려움을 심기 위해서는 한국이 자체 핵무장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물론 자체 핵무장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고립을 초래할 수 있지만 최후의 대안으로 남겨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더 현실적인 방안으로 정 명예이사장은 한반도에서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가 대안이라고 보았다. 한반도에는 1980년대 전술핵 무기가 배치된 바가 있고 지금도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튀르키에에 전술핵이 배치되어 있는 만큼 비현실적인 얘기가 아니란 의미에서다.

미국 내에서도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형성되고 있으며 동맹 국가의 안보 무임승차를 원치 않는 트럼프 행정부도 한국 전술핵 재배치에 긍정적인 가능성이 높다고 정 명예이사장은 진단했다.

정 명예이사장은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억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집단 안전 보장을 위한 아시아판 나토(Asian version of NATO)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미국을 포함한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등 미국의 동맹국가와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과 같은 파트너 국가 사이 협력이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아시아판 나토를 통해 인태 지역 국가들이 주권을 존중 받고 강압 없이 자유롭게 살며 공존하고 경제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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