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민주당 추진 재판소원에 '찬성 의견서' 제출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을 찬성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헌재는 최근 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진욱 의원의 개정안 시행되면 대법원 판결을 놓고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하면 다시 재판을 요구할 수 있게됩니다.

헌재는 또 재판소원에 대해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대법원이 이를 따르도록 규정을 더 명확히 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김태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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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