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휴전'했지만...트럼프, 中반도체 기업 ‘블랙리스트’ 추가할 듯

'우려 거래자' 목록에 CXMT 등 추가 검토
美 정부 별도 허가 없이는 中 수출 불가능
"무역협상 차질 없게 제재 미뤄야" 지적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검토 중이다.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종료된 게 아닌 만큼, 제재를 미뤄야 한다는 지적도 동시에 제기된다.

15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수출 통제를 담당하는 상무부 산하 산업안전국은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 창신메모리(CXMT)를 '우려 거래자 목록(entity list)'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미 목록에 올라 있는 중국 최대 규모 파운드리 업체 SMIC와 메모리 전문 반도체 장비 제조사 YMTC의 자회사도 추가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우려 거래자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정부가 판단한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을 의미한다. 이 목록에 올라간 회사는 미국 정부 허가 없이 미국 기업의 상품이나 기술을 구매할 수 없게 된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화웨이와 드론기업 DJI, 통신장비 기업 ZTE 등이다. FT는 "CXMT 등을 수출 블랙리스트에 추가하는 것은 중국이 군 현대화에 쓰기 위해 미국의 첨단 반도체와 제조 기술을 확보하는 행위를 어렵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인 2017년 11월 9일 중국을 찾은 트럼프(오른쪽) 당시 미국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환영식에 참석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하고 있다. 베이징=AP 연합뉴스

이미 이 목록에는 600곳이 넘는 중국 기업과 기관이 올라 있다. 가장 최근에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퇴임 직전인 올해 1월 인공지능(AI) 기업 즈푸(Zhipu)AI와 반도체 기업 소프고(Sophgo) 등 중국 기업 25곳을 무더기로 우려 거래자 목록에 추가했다.

문제는 '타이밍'이다. 제네바 합의(12일)를 통해 가까스로 '90일짜리 한시적 무역 전쟁 휴전'이 도출된 지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새로운 제재로 굳이 중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에서다. FT는 "트럼프 행정부 일각에서는 수출 통제가 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들은 무역 협정에 차질이 없도록 제재 연기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미국의 우려 거래자 목록 확대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이 국가 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수출 통제를 남용해 중국을 악의적으로 봉쇄하고 억압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