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폐지한 '화물차 안전운임제', 이재명이 다시 도입한다

[ 화물연대·민주당 선대위, 정책협약식 ]
안전운임제 재도입하고 적용 대상 확대
"불법 배차 착취 해소·노동권 확대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22년 12월 폐지된 안전운임제를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사진은 2022년 9월 충남 당진시 현대글로비스 앞에서 파업 농성을 진행하던 화물연대 조합원들 차량 모습.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됐던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또 화물노동자들의 노조활동 등 노동권을 강화하고 화물산업의 고질병인 불법 다단계 배차 착취 근절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재명, 안전운임제 재도입 추진

지난 2월 경기 의왕ICD(컨테이너 기지)에서 만난 화물노동자 김진영(50)씨. 김씨는 안전운임제 폐지 이후 월 수입이 크게 줄었다고 했다. 송주용 기자

1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국회에서 '21대 대통령선거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재입법과 적용범위 확대 △불법다단계 운송체계 근절 △화물노동자의 노동권 강화 방안을 화물연대와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2020년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화물차에 우선 도입됐던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 최저임금'으로 불린다. 화물운송에 대한 적정 수준의 운송료를 보장해 화물노동자들의 과로와 과적, 과속을 방지하는 제도다.

안전운임제는 운행 거리와 운반하는 짐의 무게에 따라 안전운임을 미리 정해놓는 제도다. 운송 물량을 발주하는 화주와 중개업체 역할을 하는 운송사가 화물노동자에게 줘야 하는 돈을 미리 정해뒀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준 안전운임표를 보면 부산북항부터 경기 의왕 부곡동까지 385km 거리를 40피트(ft) 컨테이너를 싣고 운송할 경우 화물노동자는 94만9,800원을 의무적으로 받았다. 여기에 위험물을 운송할 때 받는 위험물 수당, 화물 인계까지 걸리는 대기 시간에 따른 대기 수당 등 각종 수당도 법적으로 보장됐다.

화주와 운송사, 화물노동자 사이에 수많은 중개업체들이 끼어드는 불법 다단계 배차 착취 구조는 화물산업의 고질적 병폐다. 화물업계는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운송사와 화물노동자가 받아야 할 돈이 고정되면서 불법 다단계 배차 착취도 감소하는 추세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2022년 12월 31일 안전운임제를 폐지했다. 당시 정부는 안전운임제의 과적, 과속 방지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표준운임제 도입을 추진했는데 안전운임제와 가장 큰 차이는 화주가 운송사에게 지급하는 운송료를 강제하지 않는 데 있다. 표준운임제도 논의만 하다가 도입하지 않았다.

화물노동자들은 안전운임제 폐지 이후 수입이 줄면서 과적, 과속이 다시 늘어났고 불법 다단계 배차 착취까지 부활했다고 토로해왔다.

연관기사

• '주 7일' 쪽잠 자며 일해도 생활고 겪고, 4단계 배차 착취까지 부활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21014420001650)

이번에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안전운임제는 기존 제도보다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우선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화물차에만 제도가 적용됐던 것을 점차 모든 화물차 대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선대위 진성준 정책본부장은 "안전운임제에 대한 뜻이 분명하고 시범사업 성과가 통계와 지표로 증명된 만큼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배차 착취 해소·노동권 확대 방안 마련"

민주당은 화물노동자 노동권 확대와 화물운송산업 다단계 배차 착취 해소를 위한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사진은 2022년 12월 경기 의왕ICD 앞에서 파업 문구를 부착한 화물차가 운행하는 모습. 연합뉴스

민주당은 화물노동자의 노동권도 강화할 예정이다. 화물노동자들이 법적으로 노동자와 사업자 사이 애매한 위치에 놓여 있는 만큼,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적용 받는 노동 관련 기본법을 새롭게 제정할 계획이다. 또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폐지 반대 파업을 업무개시명령으로 저지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화물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화물운송 산업의 오래된 병폐인 지입제(운송사가 화물노동자에게 번호판만 빌려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제도) 개선, 불법 다단계 배차 착취 근절, 화물공제조합 개선 등 산업혁신 방안도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동국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무너지는 운송 산업을 정상화하고 화물노동자의 초장시간 착취, 과로과적과속의 위험노동을 해소하기 위해 협약 내용이 반드시 입법으로 실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