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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전용부두에 수출용 차량들이 세워져 있는 모습. ⓒ News1 |
정부가 내수 회복 지연에 미국의 관세 전쟁에 따른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까지 겹치면서 한국 경제의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5개월째 ‘경기 하방 압력 증가’ 판단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달에는 ‘수출 둔화’ 표현까지 추가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내놓은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5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의 고용 애로가 지속 중”이라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등 경기 하방 압력도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그린북에 올해 들어 이달까지 5개월 연속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 중이다. 이달에는 미국발(發) 관세 전쟁에 따른 대외 여건 악화를 반영해 ‘수출 둔화’라는 표현까지 추가됐다. 내수 부진이 좀처럼 반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를 사실상 나홀로 떠받치던 수출마저 흔들리며 한국 경제 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 수출은 전년보다 3.7% 늘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지만, 일평균 수출액은 0.7% 감소했다. 5월 1~10일 수출액도 지난해 동기보다 23.8%(일평균 1.0% 감소)나 급감했다. 미국은 현재 철강과 자동차 수입품에 품목별 관세를 부과 중이다. 국가별로 달리한 상호관세는 7월 8일까지 유예된 상태다. 반도체 등의 품목에 관세가 추가되거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될 경우 한국의 수출 타격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달 초 한국은행도 ‘2025년 3월 국제수지(잠정)’를 발표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미국의) 관세 정책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며 “(예상보다 연간 한국의) 경상수지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국내 기업의 피해를 지원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3조8000억 원의 필수 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해 통상 리스크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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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대응 바우처 사업의 ‘패키지 서비스’ 예시. 산업부 제공 |
이날 산업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도 추경 847억 원이 편성된 ‘관세 대응 바우처’ 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를 15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일 실시한 1차 공고에는 200개 사 모집에 500개 기업이 지원한 바 있다. 높은 수요를 확인한 만큼 이번 공고의 지원 규모는 약 2000개 사로 확대됐다.
관세 대응 바우처 사업은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통해 검증된 현지 파트너사를 통한 ‘관세 대응 패키지’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둔다. 패키지는 관세 피해 대응에 특화된 △피해 분석 △피해 대응 △생산 거점 이전 △대체 시장 발굴 등 4가지 분야 500여 개 신규 서비스로 구성된다. 해외 시장 진출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해외인증 서비스’도 대폭 강화된다. 필수인증 조사부터 최적 인증획득 전략 수립, 사후관리까지 원스탑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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