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귀연 판사 의혹 조사 착수 "비위 확인시 법령 따라 절차"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is.com /사진=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에게 제기된 술접대 의혹을 조사 착수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16일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실관계 확인은 정식 감사에 착수하기 전 이뤄지는 단계다.

의혹은 지난해 8월 지 부장판사가 강남의 모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1인당 100만~200만원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다. 그 판사가 바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재판하는 지 부장판사"라고 했다.

같은 날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예약제로 운영되는 최고급 룸살롱"이라며 술집 내부 사진도 공개했다. 이어 "사법부에서 자정작용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추가로 국민 눈살 찌푸리게 하는 사진을 공개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 사진에는 지 판사의 얼굴이 선명하다"고 했다.

관련 의혹에 지 부장판사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역시 전날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법원 안팎에서도 "의혹만 가지고 법관을 조사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말이 나왔지만 윤리감사관실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민주당이 따로 제출한 자료는 없지만, 이미 공론화되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이라며 "이는 독립 기구인 윤리감사관실의 자체 판단"이라고 말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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