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지역의사제·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의료인력 수급 근본책 아냐"

[손의식 기자]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나선 각 후보에 대해 무너진 의료시스템을 회복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을 위한 정책 공약을 촉구했다. 보건의료 공약은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설계돼야 하며, 의료현장의 수용성을 고려한 실효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의협 측의 주장이다.

의협은 16일 의협회관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대선에 출마한 각 후보 및 정당의 보건의료정책 공약들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필수·지역·공공의료 강화 공약에 대해 필수의료 인력 확보와 보상체계 강화, 응급·중증환자 진료체계 개편, 감염병 인프라 확충 등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관련 정책은 의협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다만 지역의사제 도입 및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등 의사 수 증원 방안은 의료 인력 수급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해당 재정을 기존 지역의료기관 인프라 개선 및 필수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투입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권역 내 진료 유인방안을 제안하고, 맞춤형 필수의료 수가 및 인센티브 체계 도입과 지역 의료인력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으로 단기, 중장기 방향성을 함께 고려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며 "새 정부에서는 의료계와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해 의료현장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 및 중증응급 24시간 전문의 대응체계 확립 공약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대변인은 "신속한 환자 이송·수용·전원 시스템 구축과 컨트롤 타워 마련, 중증응급 24시간 전문의 대응체계 확립 등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정책"이라며 "특히 응급의료체계 전반의 구조적 개선과 실질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응급의료 인력 및 시설 확충, 응급의료 수가 개선 등 추가적인 지원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주치의제나 방문·재택진료 등의 논의는 지역 의료 돌봄 시스템 구축과 함께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며, 지역 중심으로 일차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특히,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해서는 대면진료 보조수단으로의 활용 재진 중심 의원급 중심 전담기관 금지의 4대 원칙을 고수했다.

이 후보의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구성 공약에 대해선 의료공급자의 의견 및 객관적인 근거를 기반한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논의를 강조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국민참여형 공론화위원회와 같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전문가 중심의 검토와 의견 조율이 우선돼야 하며, 과학적 근거 기반의 의사결정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동안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및 실행방안 발표 등 의료계 논의 없이 일방적인 정책결정으로 그 피해는 의료시스템 붕괴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료 이용까지 피해를 입혔다"며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합의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실제 의료현장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의료공급자 의견, 객관적인 근거를 기반한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협은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 대한민국 의료환경개선위원회 구성을 통해 현재와 미래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길 이미 제안한 바 있다"며 "정부의 일방적 정책 방향 설정이 아닌 전문가 참여 및 논의를 기반으로 중장기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해 예측가능하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구축 공약에 대해선 충분한 인프라 확충에 따른 일차의료 중심의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성근 대변인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에 따른 간호인력 확보 및 처우 개선,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재정 투입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특히, 지역사회에서 국민들과 가장 먼저 만나는 동네의원들, 즉 일차의료가 중심이 되어 돌봄을 체계적, 전문적으로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의료시스템 6개월 내 재건 및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신설 공약에 대해선 원칙적 공감 입장을 밝혔다.

김성근 대변인은 "현 정부의 의료 개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겠다는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신설 및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을 통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방향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다만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행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의료시스템을 운영하는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 및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신설시 정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제한하고 보건의료정책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그 구성에 있어 반드시 의료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례적으로 투명하게 논의 및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치매 국가책임제에 대해선 의료계와 논의를 통해 의료와 돌봄을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보건부 분리 신설에 대해선 그간 의협이 주장해왔던 주장이라며, 보건의료 전문가 중심의 행정기관을 지향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의협은 지속적으로 공중보건 위기 상황시 신속한 대응과 보건의료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도록 보건복지부 분리를 통한 보건부 신설을 주장해 왔으며, 대선후보 공약으로 담긴 점은 희망적"이라며 "다만 보건부 분리가 단순한 정부 조직의 개편으로 그치지 않고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 갖춘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신설되는 보건부는 전문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정책집행과 의료전문성을 담보한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특히 보건의료 전문가 중심의 조직 개편과 예산 운영을 통해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행정기관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보건부가 새로운 컨트롤타워로서 의료전달체계 전반의 재정비, 건강보험 재정 관리 구조의 개선 등 미래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올바는 정책을 논의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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