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G시대 대전환] 민주주의를 대체하는 기술권력: ‘테크노폴라 시대’의 위협과 지속가능한 거버넌스의 과제

기술은 인간의 해방을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현실에서 권력의 집중과 감시로 변질되고 있다.(사진=AI 생성 SDG뉴스)

[SDG16 평화·정의·포용] 기술은 인간의 해방을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현실에서 권력의 집중과 감시로 변질되고 있다.

인류는 지금 '테크노폴라리티(Technopolarity)'시대로서 기술권력과 국가권력이 융합된 새로운 권력구" 속에 진입하고 있으며, 이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목표 16번(평화·정의·포용)과 목표 9번(산업·혁신·인프라)의 근본 가치를 위협하고 있다.

◆ 국가를 대신하는 기업, 주권을 넘는 CEO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일론 머스크가 제공한 '스타링크' 위성인터넷은 통신망이 붕괴된 우크라이나의 생명줄 역할을 했다. 그러나 몇 달 뒤, 머스크가 크림반도 확장 요청을 거부하며 군사작전을 차단하자 세계는 충격에 빠졌다. 한 국가의 생존 전략이 비선출된 민간 CEO의 판단에 의해 좌우되는 현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는 곧, 기술 기업이 주권·정책·안보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테크노폴라 시대'의 본질을 보여준사례다. 이는 UN이 강"하는 법치 기반의 민주적 제도 강화(SDG16)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 AI 시대, 권력은 더욱 집중된다

AI, 메타버스, 암호화폐의 등장은 정부가 아닌 기업이 현실과 가상을 설계하는 시대를 열었다. GPT, 클라우드, 드론 전쟁 시스템은 국가보다 기업이 앞서 있고, 법은 그 진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AI 모델의 개발은 막대한 자본과 데이터, 연산 자원을 요구하며, 이는 소수 빅테크 기업이 사실상 '디지털 주권'을 독점하는 구"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포용적·지속가능한 산업 발전을 촉진(SDG9)하라는 국제사회 약속과도 모순된다.

◆ 기술냉전과 디지털 권위주의의 부상

미국과 중국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기술패권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은 '디 리스크' 전략을 통해 중국을 배제하며 기술 진영을 재편하고, 중국은 알리바바·텐센트를 완전한 국가 통제 하에 두고 '디지털 전체주의'를 공고히 하고 있다.

두 체제 모두 책임성보다 효율, 시민 참여보다 중앙 통제를 중시하며, 기술을 통해 민주적 통제를 약화시키고 있다. 이는 목표 SDG16이 지향하는 투명성, 책임, 포용적 참여 기반의 제도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구"다.

◆ 실리콘밸리의 '권위주의적 전환'

미국 내에서도 상황은 유사하다. 일론 머스크, 피터 틸 등 기술 엘리트들은 자유주의적 유토피아 대신 국가 장악에 나서고 있으며, 2024년 트럼프 재집권과 함께 머스크는 미국 연방정부 내 '정부효율부(DOGE)'를 장악했다. 그는 수십억 달러의 세금 정보를 통합 분석하며, 공공 데이터를 사기업 AI 모델 학습에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러한 거버넌스의 비선출화와 민영화는 시민권의 침식, 공공정책의 왜곡, 기업 간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이는 SDG 전반의 공정성과 제도적 지속가능성에 치명적이다.

◆ 유럽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침체
유럽은 규제를 통해 디지털 주권을 확보하려 하지만, 자국 기술 기반이 부"해 제도적 힘만으로는 글로벌 균형을 만들기 어렵다. 국제사회 또한 기술 거버넌스에 대한 공동 리더십이 부재한 상태에서, 미국과 중국의 양극화에 휘말리고 있다.

국제 거버넌스를 통해 SDG17번(글로벌 파트너십)을 활성화하고, 데이터 주권과 기술 윤리에 대한 글로벌 협약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경고가 나온다.

◆ 결론: 기술이 민주주의를 대체하는 시대?
인터넷과 AI가 처음 등장했을 때, 그것은 정보의 민주화와 시민 참여 확대를 약속했다. 하지만 지금 기술은 오히려 중앙집권과 감시, 시민 통제의 도구로 작동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퇴"이자, SDG의 핵심 가치를 위협하는 구"적 전환이다.

이언 브레머가 말했듯, "빅테크의 국가 대체는 불가피하지 않다" 하지만 현재의 흐름은 빅테크가 민주주의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이미 움직이고 있다.

SDG뉴스 서욱 기자

< Copyright SDG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