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만 노인빈곤층 해결 열쇠…이창용 한은 총재의 답

한은-KDI 심포지엄
60세 이상 신규 자영업자 35% '연 1000만원' 못 벌어
재고용 강화·서비스업 대형화·지방기업 매칭 등 필요
부동산 등 자산 연금화땐 122만명 '빈곤탈출' 분석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 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고령층의 보유자산을 유동화해서 스스로 (빈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밝혔다. 또 "고령층의 자영업 진입을 줄이고 안정적인 임금 근로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세종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초고령사회의 빈곤과 노동: 정책방향을 묻다'를 주제로 열린 '한국은행-KDI 공동 심포지엄' 환영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문제는 단순히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된다는 것뿐아니라 빈곤을 동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국내 노인 빈곤율은 약 40%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총재는 "(부동산 등) 자산을 연금화할 경우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분들이 2021년 기준 약 122만명으로 노인빈곤층의 약 37%에 달한다"라며 "이런 분들은 보유자산을 유동화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말했다.

고령 자영업자가 급증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 총재는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시점에 진입하면서 생계를 위한 자영업 진출이 늘고 있다"며 "60세 이상 신규 자영업자의 35%는 연간 영업이익이 1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이들에게 안정적인 임금 근로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이재호 한은 조사국 차장이 '늘어나는 고령 자영업자, 그 이유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2032년에는 고령 자영업자 수가 2015년(142만명)보다 약 106만명 늘어나 전체 취업자수의 약 9%(248만명)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연구자료를 발표했다.

은퇴 후 자영업자가 된 고령 근로자 상당수는 '임금근로보다 더 오래 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자영업을 선택한다는 현실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고령층 자영업자의 경우 수익성이 낮고 부채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경제성장에 리스크 요인이 된다며 정책 대안으로 △퇴직 후 재고용 제도 강화 △서비스업 대형화 △지방기업과의 매칭 △산업구조 변화 대응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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