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정수기 특허침해 소송을 둘러싸고 10년 넘게 이어진 코웨이와 청호나이스의 분쟁에서, 대법원이 코웨이 측 손을 최종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5일)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낸 특허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4년 청호나이스는 자사가 특허 출원한 냉온정수시스템을 코웨이가 무단으로 베껴 생산, 판매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듬해 1심 재판부는 청호나이스 주장을 받아들여 코웨이가 100억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7년 뒤 2심은 판단을 뒤집어 특허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이채연기자
#손흥민 #협박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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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대법원은 오늘(15일)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낸 특허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4년 청호나이스는 자사가 특허 출원한 냉온정수시스템을 코웨이가 무단으로 베껴 생산, 판매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듬해 1심 재판부는 청호나이스 주장을 받아들여 코웨이가 100억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7년 뒤 2심은 판단을 뒤집어 특허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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