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증가하는 고령 자영업자, 고령층 임금 일자리 늘려야

15일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KDI-한국은행 공동 심포지엄 ’초고령사회의 빈곤과 노동: 정책 방향을 묻다’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 등으로 60살 이상의 고령 자영업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자영업자는 상대적으로 생산성·수익성이 낮아 경제적 충격에 취약한 만큼 되도록 임금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늘어나는 고령 자영업자, 그 이유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보면,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가 2015년께부터 법정 은퇴 연령(60살)에 진입한 영향 등으로 60살 이상 고령 자영업자 수가 2015년 142만명에서 2024년 210만명까지 증가했다. 여기에 더해 단일 세대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 964만명이 본격적으로 은퇴하면 2032년에는 고령 자영업자 수가 248만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는 전체 취업자 대비 9%에 이르는 숫자다.

고령 자영업자 증가가 우려되는 이유는 이들이 주로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에 진입해 과도한 경쟁에 노출되는데다 창업 준비 부족, 낮은 생산성 등으로 수익성이 낮고 부채 비율은 높은 탓이다. 지난 10년간 고령 자영업자(농림어업 제외)는 47만명 증가했는데, 이 중 전문적인 기술이 크게 요구되지 않고 경기 변동에 취약한 업종인 운수창고·숙박음식점·도소매·건설업에서 29만명이 늘어났다. 생산성을 나타내는 1인당 매출액도 3천만원에 불과해 20~50대보다 크게 낮았다. 또한 60대 신규 자영업자의 35%는 연간 영업이익이 1천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이 은퇴 뒤 자영업을 선택하는 주요한 이유는 임금노동보다 더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이 자영업으로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협력해 고령층이 정년 이후에도 임금 일자리에서 일을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년 연장 또는 정년 뒤 재고용 등 고령층 계속 고용 방안을 사회적 논의를 거쳐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은은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지방 중소기업과 고령 노동자 간 매칭, 서비스업의 대형화를 통한 임금노동 수요 창출, 고령층 재취업 시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재교육 등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미 자영업 진출을 했거나 앞둔 은퇴자들을 위해서는 창업 준비 지원, 경쟁과열 업종에 대한 사전 교육, 취약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세제 지원 등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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