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기초연금 ‘하위 70%’ 선정 방식 바꿔야…과도한 재정 부담”

한 노인이 폐지를 담은 수레를 끌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를 줄이고, 줄어든 수급 대상자를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고령층 신규 진입 세대의 빈곤율이 점차 개선되는 상황에서 ‘하위 70%’와 같은 선정 기준은 사회 전체적으로도 공정하지 않고 과도한 재정 부담도 부른단 이유에서다.

이승희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연구원과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개최한 ‘초고령사회의 빈곤과 노동: 정책 방향을 묻다’ 심포지엄에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고령층으로 점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현재처럼 노인 계층 내 정해진 인구 비율로 하지 말고, 기준 중위소득에 연계한 상대적 빈곤선 이하로 정하잔 얘기다.

이 연구위원은 그 이유로 현재 고령층 ‘신규 진입 세대’의 빈곤 수준은 과거보다 개선되었다는 점을 들었다. 이 연구위원의 출생세대별 노인빈곤율 분석 결과를 보면, 2021년 기준 1935∼1939년 출생 세대의 빈곤율은 59.5%에 이르는 반면, 1955∼1959년생의 빈곤율은 15.5%로 차이가 크다. 이는 급속한 경제성장, 교육확대, 국민연금 등 수혜를 받은 세대와 그 이전의 세대 차이란 게 이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신규 고령층 진입세대가 과거보다 비교적 넉넉해지며, 노인 ‘하위 70%’를 가르는 기준선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부부가구 기준 월 364만8천원)은 올해 기준 중위소득(2인 가구 기준)의 93%로, 2015년 56%에서 꾸준히 상승해 기준 중위소득에 거의 근접했다”며 “이대로면 가난한 청장년층이 자신보다 부유한 고령층을 위해 기초연금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행 제도에서 재정지출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한다고도 했다. 이 연구위원은 “고령층 인구 증가에도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재처럼 유지할 경우 수급 대상자는 2015년 200만명에서 2023년 650만명, 2050년 1330만명으로 증가하게 된다”며 “선정방식을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로 전환하는 경우 재정지출을 절감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층 빈곤 지원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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