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수법, 술타기' 이젠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약물 측정불응죄도 신설

음주운전 후 술을 마셔 음주 측정을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

음주뺑소니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씨가 이 '술타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꼼수를 썼다간 음주측정 거부와 똑같은 최고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약물운전의 경우도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죄를 묻고 처벌도 음주운전 수준으로 받게 됩니다.

정부가 교통사고 감소대책을 내놨습니다.

고령자가 많이 건너는 횡단보도는 파란불 시간을 늘립니다.

20m 건널목의 경우, 파란불 시간은 평균 27초인데 앞으론 9초 늘어난 36초가 됩니다.

고령 운수종사자들의 운전적성 정밀검사 기준도 강화하고 70세부터는 매년 자격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사망 사고 비율이 높은 이륜차에 대한 단속도 강화합니다.

[정채교 /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안전모 미착용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배달 이륜차의 안전운행 관리를 위해 배달플랫폼의 라이더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을 의무화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급가속 사고 예방을 위해 신차 안전도평가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 항목을 넣기로 했습니다.

택시 등 1천여 대엔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시범으로 장착합니다.

(영상취재: 김동현, 영상편집: 김지우, 영상디자인: 김현주)



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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