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JTBC 논/쟁 / 진행 : 오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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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대변인단장 :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용진 위원장님도 평소에 늘 하시던 말씀이어서 아까 조금 전에 국민들이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이를 테면 뭐 야권에 190석을 몰아 줬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한 것이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셔서, 저는 뭐 물론 일견 맞습니다. 국회라는 것이 다수결로 움직이는 곳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에도 보면 여야의 균형이 현저하게 기울어져 있었던 때도 있지만 그 어느 국회에서도 국무위원을 다섯 명 여섯 명씩 한꺼번에 탄핵을 하고 이런 줄탄핵을 하고 국민들이 전혀 공감할 수 없는 법을 막 통과시키고 오늘 우리 천하람 위원장하고 저는 같은 기재위에 있는데 기재위는 뭐 참 그 젠틀하게 잘 운영이 되는 거 같은데, 법사위 보면요. 오늘 법사위에서 법안 통과하실 때 보면 정청래 위원장이 동료 의원들을 마음껏 조롱하고 압박하고 탄압하고 나가라 그러고 국회법을 근거로 해서 모욕 주고 그렇게 합니다. 민주당이.
그런데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숫자가 많다고 해서 우리 국회가 이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87 체제의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한계에 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 한계에 온 가장 나쁜 모습을 지금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보여줬기 때문에 저희가 계엄을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한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퉁 치는 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지금 민주당이 22대 국회, 적어도 저는 22대 들어왔으니까,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한 전횡 이런 것들을 역사에서 기록해 놓지 않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하나로 역사가 바뀌는 이런 것은 저는 결코 맞지 않다.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제도보다도 자제 상호 관용 이런 것들로 민주주의가 지켜진다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 제가 국회 가 보니까 맞더라고요. 다수결로 할 것 같으면 지금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없어도 됩니다. 개헌을 제외한 모든 과반 투표로 하는 모든 법안을 민주당이 그냥 다 가져가기 때문에, 지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과연 민주당이 정말 저는 위험할 정도로 자제를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이재명 후보가 깨끗한 사법부라고 얘기한 것은 그냥 단지 판결에 대한 불만 정도를 표시한 것이 아니고 사법부를 깨끗하다 더럽다라고 본인이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에게 불리한 판단을 하면 더러운 사법부라고 표현하는 그 내심의 어떤 이를테면 우리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어떤 철학이 과연 저분은 무엇일까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그런 얘기를 하면 이건 정말 중대한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국민화합위원장 : 사법부는 뭐 비판이 불가한 성역이냐 그렇진 않잖아요. 그니까 역사적으로도 사법부가 권력에 이제 휘둘리거나 이렇게 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요. 돌이킬 수 없는 사형 선고를 내리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민들이 좀 황당해하는 건 그런 겁니다. 똑같이 느끼셨을 텐데 너무 빨라요. 그렇잖아요. 대법원에서 그렇게 우다닥 무슨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판결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니까 저는 그런 어떤 절차적으로, 사법부는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공간이야. 이런 태도가 그 오만한, 법복 입은 귀족이라고도 표현하고 하는데, 그런 사법부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북에서 미사일 쏘면 대통령 보고받는 시간하고 5분도 차이 나지 않아 다 핸드폰으로 속보로 다 봅니다. 근데 국민들이 모든 걸 다 판단하고 같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 사법부가 왜 저렇게 빨리 하지? 왜 말도 안 되는 일을 저렇게 하려고 그러지? 국민들이 곧 선택을 할 텐데 국민들은 이재명 후보에게 둘러싸인 법적인 재판 절차라든지 의혹이라든지 이런 걸 다 알아요. 알면서 어쨌든 어떤 선택인가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선택의 결과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원래 조희대 대법원이 할려고 했던 그 속도로 해버렸으면 국민들이 선택하기 전에 무슨 선택권을 다 차단해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국민들은 이 지점에 분노하시는 겁니다. 분노하는 분들이 보수이거나 진보이거나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유독 빠른 속도로 자기들의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그러느냐이 부분은 저는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지을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 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지 그런게 아닙니다.]
오대영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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