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면죄공화국 건설, 민주당 존재 이유" : zum 뉴스

[the300]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이재명 면소법'(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특별검사)법 등의 처리에 나선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면죄공화국 만들기가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지금 민주당의 존재 이유 1호는 이재명 면죄공화국 건설이다. 일반 국민이면 상상할 수 없는 이 모든 일을 민주당은 매우 조직적으로 저지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역시나 이 작전에서 가장 핵심 역할은 정청래 의원이 맡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대통령이 되면 기존 형사재판을 중지시키는 것이 지금 이 후보의 핵심 생존 이익이 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면죄공화국 건설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국민의힘이 소수여당으로 이러한 신종 입법 독재를 막지 못하고 있는 게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14일) 국회에서 삼권분립은 사망했다. 민주당이 입법부를 넘어 사법부 기능까지 다 직접 하겠다고 선언한 사법부 사망선고의 날"이라고 했다.

이어 "저마다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할 것인지 아이디어 경쟁이라고 하는 모양"이라며 "대선 승리의 필요성을 다시 절감한다. 이재명 충성 경쟁에 혈안이 된 홍위병들이 행정부 완장을 차고 다니는 시대는 상상하기도 싫다"고 말했다.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도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 장악, 사법 파괴, 헌법 질서 파괴, 그 광기가 극에 달했다"며 "대한민국이 법치 실종을 넘어서 법치 사망의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사법을 완전히 장악해서 이재명 독재 왕정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 질서 무너뜨리는, 대한민국이 민주국가임을 부정하는 이런 시도를 막아내야 한다. 그래서 절실하다. 이번 대선에서 저희가 이겨야 하는 이유를, 저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그 근거를 찾는다"고 했다.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 또한 "아프리카가 남미의 독재국가 같은 곳에서나 볼 수 있는 망나니짓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보게 될 줄 상상조차 못했다"며 "결사의 각오로 대선 승리를 위해 전진해나가야겠다. 미완으로 남아 있는 당내 통합을 조속히 이루고, 무소불위 독재정권 탄생을 막아야 한다는 대의에 공감하는 분들과 힘을 합쳐 빅텐트를 위한 노력을 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인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대법원이 지난 1일 민주당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맞물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이 후보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 법사위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하기도 했다. 특검법은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도록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사법부 수호 및 민주당 규탄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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