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고령층 자영업 진입 줄이고, 임금 근로 기회 확대해야"

한국은행-KDI 공동 심포지엄 환영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 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고령층의 보유자산을 유동화해서 스스로 (빈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밝혔다. 또 "고령층의 자영업 진입을 줄이고 안정적인 임금 근로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세종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초고령사회의 빈곤과 노동: 정책방향을 묻다'를 주제로 열린 '한국은행-KDI 공동 심포지엄' 환영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문제는 단순히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된다는 것뿐아니라 빈곤을 동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약 40%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총재는 "OECD의 노인빈곤율은 66세 이상 인구 중 전체 인구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나타낸다"며 "중위소득 기준선은 국가나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부동산 자산이 많아도 자산이 생활비로 전환되지 못하면 통계상 '빈곤층'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산을 연금화할 경우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분들이 2021년 기준 약 122만명으로 노인빈곤층의 약 37%에 달한다"라며 "이런 분들은 보유자산을 유동화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설문에서 55세 이상 유주택자의 35~41%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며 "수요가 실현되면 매년 34조9000억원의 현금흐름이 창출되고 절반만 소비되더라도 매년 17조4000억원의 민간소비가 창출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령층의 현금흐름이 개선되면서 약 34만명 이상의 노인들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고령 자영업자가 급증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 총재는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시점에 진입하면서 생계를 위한 자영업 진출이 늘고 있다"며 "준비없이 자영업에 뛰어든 많은 고령층이 낮은 수익성과 높은 불안정성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60세 이상 신규 자영업자의 35%는 연간 영업이익이 1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60세 이상 자영업자의 65.7%는 운수·음식·도소매업 등 취약업종에 종사한다"며 "이런 현실은 고령층 개인의 생활 안정뿐 아니라 거시경제의 전반적인 취약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령층의 자영업 진입을 줄이고 안정적인 임금 근로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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