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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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부장판사. 2025.4.2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시민단체가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오전 10시 지 부장판사에 대해 형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직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지 부장판사가 고급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기자회견에서 "(지 부장판사는) 자신의 직무인 재판 업무와 관련해 재판 업무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향응을 받았으므로 뇌물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로서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인 향응을 수차례 받았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의 죄책을 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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