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징역형 실효성 높인다…수형자 고강도 노동으로 교정 산업화”

“형벌 억지력·재사회화 모두 부족…노역 수익은 교정 인력 복지에도 활용”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지난 14일 부산 금정구 범어사 안양암에 도착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15일 교정 시설을 산업화하고 수용자들의 노동 강도를 높여 징역형 실효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산업형 교정 개혁’을 공약했다.

개혁신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공약 내용을 발표했다. 현재 징역형 수용자들의 노역이 낮은 강도의 단순 작업 위주로 운영돼 형벌로서 억지력이 낮고 출소 이후 재사회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후보 주장이다.

이 후보는 봉제·목공·청소 등 저강도·저부가가치 수작업 위주 노역을 농업·기계 조립·디지털 작업·에너지 생산 등 고강도·고부가가치 중심 작업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 선대위는 “2023년 기준 수형자 1인당 연간 평균 생산 가치는 190만원에 불과해 평균 수감 비용 3100만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법의 엄정함이 흐트러진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악성 민원과 정보 공개 청구를 사전 차단하는 ‘사전심의협의회’를 설치해 교정 공무원을 보호하는 한편 노역 수익 일부를 이들의 정신 건강 상담·치료 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공약도 내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