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은 악법…기업인 못 괴롭히게 고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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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4일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은 ‘악법’이라며 “결정권자가 되면 반드시 고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협의회 조찬 강연에 참석해 “중처법을 소규모 중소기업까지 적용하는 게 맞느냐”라며 이처럼 말했다.
이어 김 후보는 “여러분들(기업인들)께서 많이 애쓰셨지만 (중처법 입법 제지) 관철은 안됐다”라며 “저는 이 부분 제 마음 속에 깊이 새기고 있고 결정권자가 되면 이 악법은 반드시 여러분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 이런 것도 헌법, 모든 민법상 규정에 위배된다”라며 “중소기업인들은 노조보다 표가 적지 않느냐 이런 잘못된 생각, 표만 세는 것은 경제를 망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제 자신도 노조하고 아내도, 형님도 모두 노조를 했다”며 “그러나 우리가 도달한 결론은 기업이 없으면 노조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여러분들이 하는 훌륭한 역할은 단순히 ‘경제인’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라며 “기업은 경제, 국가, 노동자, 가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체다. 기업을 키우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을 연 중소기업인협의회 관계자는 대통령 후보에게 드리는 제언을 담은 내용의 책자를 김 후보에게 전달했다.
이에 김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주신 책자 내용을 집무실에 놓고 하나하나 체크할 체크리스트를 주신 것으로 이해하겠다”라며 “여러분들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하는 날까지 늘 말씀 듣고 섬기는 중소기업 대통령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
[이투데이/이민재 기자 (2mj@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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