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3단계 DSR 시행…대출 문턱↑
금융당국, 수도권·지방 간 차이 둘 예정
실수요자 매입 시기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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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이달 중 시행방안을 공개할 방침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차이를 둘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
[더팩트｜이중삼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수도권 내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오는 7월부터 금융권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수도권·비수도권 간 차등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서울·경기·인천에서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수도권 집값도 상승세를 타고 있어 적절한 시점을 저울질하던 이들의 셈법이 더 복잡해졌다.
15일 부동산·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중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이달 내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비수도권 부동산 시장 상황이 달라, 규제 강화 속도에 차이를 둘 계획이라고도 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금리에 일정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은행권·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기타대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 1.5%가 반영된다. 그러나 차등 적용이 예고되면서 비수도권에는 1.5%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될 방침이다. 금융권에서는 수도권은 1.5%·비수도권은 1.0%~1.25%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수도권에서 대출을 받기가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연소득 1억원인 A씨는 스트레스 DSR 도입 전(30년 만기 분할 상환 대출 기준) 6억6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3단계가 적용되면 변동형 5억6000만원, 주기형 6억2000만원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업계 일각에서는 제도 시행 전 막차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대출을 받아 미리 집을 사려는 심리가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지난해 7월 도입 예정이던 2단계 스트레스 DSR이 같은 해 9월로 연기되자, 막차 수요가 몰린 바 있다. 반면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수요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준 금리 인하와 공급 부족 우려 등으로 주요 수도권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며 "3단계 시행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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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이달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DSR 3단계 시행 전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요가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뉴시스 |
◆ 수도권 아파트 입주전망 큰 폭 상승…집값도↑
서울·수도권 집값이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점도 실수요자들에게는 큰 부담이다. 한국부동산원의 '5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수도권 집값은 전주 대비 0.02% 올랐다. 서울은 14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역세권 등 선호단지를 중심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며 "매도 가격이 상승하는 등 전체 서울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이달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도 높아졌다. 3단계 적용 전, 규제회피성 수요가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5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95.1로 전월 대비 7.6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12.6p 올랐다. 서울은 22.4p, 경기도는 11.5p, 인천은 3.9p 상승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수도권 중심지역으로 집값 상승세가 확산되면서 시장회복 기대심리를 자극했다"며 "3단계 시행 전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요가 겹치며 입주 수요가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향후 주요국 간 통상질서의 불확실성과 조기 대선 이후 정국 변화 등 국내외 시장·정치 리스크의 해소 여부가 추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부연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서울 집값 상승에 대한 부담과 함께 DSR 등 금융 규제 강화로 대출 여건이 악화되면서, 실수요층은 점차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구매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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