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원장 청문회에 특검법도…국민의힘 "삼권 장악"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청문회를 열고 이른바 '조희대 특검법'까지 추진하며 사법부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삼권 장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의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모두 불출석했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만한 자세가 마치 높은 법대에 앉아 헌법 위에서, 국민 위에서 군림하려는 것으로 비쳐지지는 않는지 대법원 스스로 깊은 성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기 바랍니다."

법사위는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한 특검법.

대법관 수를 늘리고 대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법사위 소위에 회부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발효될 경우,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법 조항 폐지에 따라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법부를 '발 밑에 두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삼권분립을 삼권장악으로 바꾸고 말겠다는 이재명식 독재 정치의 본격 신호탄입니다.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피고인에게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대법관들에게 망신주기 보복을 가하는 것은 엽기적인 인격 살인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의 한 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이러한 의혹 등을 이유로 해당 판사의 재판 직무 배제와 감찰을 요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영상취재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

[영상편집 윤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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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대(onepun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