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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흔들기…민주 "조희대 특검 불가피" 국힘 "사법탄압 의회 쿠데타 "

뉴시스 이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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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흔들기…민주 "조희대 특검 불가피" 국힘 "사법탄압 의회 쿠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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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조희대 특검법'·대법관 수 증원법 상정…"조희대 사퇴해야 "
국힘, "청문회, 엽기적 인격살인…사법 탄압은 삼권분립 붕괴 시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빈자리가 눈에 띄고 있다. 2025.05.14.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빈자리가 눈에 띄고 있다. 2025.05.14.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 처리와 청문회 개최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청문회를 진행하고 특검법을 상정하는 등 대법원 흔들기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청문회와 특검법 처리 등을 '사법탄압 의회 쿠데타'라며 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청문회를 열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를 '이례적 속도전'으로 규정하며 재판 개입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을 지난달 22일 소부에 배당한 뒤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지난 1일 선고한 점, 서울고등법원이 대법원 판결 이튿날(2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배당하고 오는 15일로 공판기일을 지정했던 점을 "정치 개입"이라고 주장해왔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조희대 특검법' 등 법안 심사 대체토론에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대법관이 청문회에 나간 전례가 없다고 하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말씀이 맞다"며 "그렇지만 이 후보 상고심처럼 진행됐던 재판의 전례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희대의 (파기환송)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희대의 청문회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본다"며 "법원 구성원들마저도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 목소리가 나온다"라고 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 등의 불출석과 관련해 "이러니 사법개혁 목소리가 공감대를 얻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직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청문이 "사상 처음"이라며 "사법부 겁박용 청문회를 중단하라"고 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서 청문회를 하겠다고 한다"며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는, 이미 전과가 여러 개 있는 이재명 본인이 감옥 안 가려고 대통령 돼서 대통령직을 범죄의 도피처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법부를 겁박하는 일을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상범 의원은 '(대법원이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을) 새치기해서 판결했다'는 정 위원장 발언에 대해,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이라며 "법원에서 이것을 다른 사건보다 우선 처리할 때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전원합의체로 신속히 배정한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체토론 종결 이후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과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표결로 상정해 법안심사 소위로 회부했다.

박찬대 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같은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선대위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청문회를 불출석하고 국민의 요구에 불응한다면, 국정조사나 특검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황정아 선대위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을 열고 조 대법관을 향해 "'희대의 난으로 사법부의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했는데, 국민 앞에 나서 해명하기를 거부하다니 본인을 법으로 여기냐. '특권의식의 발로'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피고인에게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대법관들에게 망신주기 보복을 가하는 것은 엽기적인 인격살인"이라며 "나아가 범죄자 이재명의 대권가도를 위해 대법원을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겠다는 야만적인 의회 쿠데타"라고 말했다.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의) 사법부 탄압과 장악 시도는 민주화를 달성했다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며 "오직 이재명 한 사람을 방탄하기 위해 법을 만들고, 헌법이 보장한 사법 독립을 국회 권력으로 압박하고 있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명백한 삼권분립 붕괴이자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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