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면소' 선거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 법사위 통과…선관위 "신중한 검토 필요"

[앵커]
법사위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사실상 유죄를 선고받은 그 조항으로, 압도적인 의석의 민주당이 입법권력을 활용해 자기당 후보의 재판결과를 없던 걸로 만들려는 의도입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에서 처리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의 요건을 완화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현행법엔 선거 출마자가 직업, 재산, '행위'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처벌하게 돼 있는데, 여기서 '행위'를 뺀 겁니다.

박희승 /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허위사실 공표죄가 정치의 사법화를 이끄는 가장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난 1일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골프장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로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지난 1일)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골프 발언은 골프 동반의 교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처벌 근거가 사라져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는 면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용빈 /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부분에 국한해서 '행위'의 개념을 정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대법관 수를 최대 100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 판결을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게 해 사실상 '4심제'로 전환하는 헌재법 개정안도 법안 소위에 회부됐습니다.

송석준 / 국민의힘 법사위원
"오로지 묻지마 이재명을 당선시키자 이것이야말로 유권자를 속이는 묻지마 이재명 당선법이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방탄복을 연상케 하는 방검복을 입고 등장해 공방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법사위원
"이재명 후보를 해치 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법피해자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

정청래 / 국회 법사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귀여우시네. 잘 했는데 곽규택 위원님은 (이재명)급이 아니니까 방탄복 벗으세요."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장윤정 기자(yoo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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