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하니 오해한다” 김용현 재판 지귀연 재판장, 공개 전환 예고

지난해 9월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12·3 내란사태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이르면 다음 기일부터 공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14일 연이은 비공개 재판에 논란이 일자 이를 인지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의 공판도 시작하자마자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27일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5차례 연속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다만 재판부는 재판 시작 전에 방청석에 앉은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지속적인 비공개에 대해 이의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재판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법령상 이유로 (비공개를) 하는데 논란이 이는 것도 알고 있다. 우선 오늘의 증인은 비공개 결정을 했기에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증인신문까지 마친 뒤 재판부는 재판을 공개로 전환한 뒤 검찰과 변호인 쪽에 의견을 구했다. 재판부는 “군인권센터에서 (비공개 관련 문제제기를) 읽어보니 설득력 있는 부분이 있다. (증인신문을) 모두 차단해버리니 외부에서 오해를 한다”며 “가급적 (증인신문을 할 때) 소속과 성명, 부대 위치 등을 묻는 내용만 비공개로 진행하고 이후에는 공개로 전환하는 식으로 진행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당분간은 정보사 소속으로 비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 없으므로 가급적 공개 재판을 해도 무방하다”며 동의했다. 하지만 변호인단 쪽은 “재판부가 외부 압력을 받고 있는 것 같다”며 “재판을 공개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익은 사실상 법정에 들어와서 사실을 왜곡하고 증인과 피고인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다. 다시 생각해달라”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현재 진행 중인 정보사 소속 증인 신아무개씨 신문을 마무리하는 대로 공개 재판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신씨 증인신문은 오는 23일에 진행된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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