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민주당, 뒷골목 양아치마냥 ‘이재명 구제법’ 단독 처리”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사법부를 사유화하고, 법치를 농락하는 이재명과 민주당을 이번 대선을 통해 반드시 역사의 심판대에 세우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내일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조금 전 법사위를 열어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과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안까지 모두 소위에 회부시켰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번에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튿날 발의된 것으로, 실현될 경우 이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전망을 낳고 있다.

김 의원은 “대화와 타협의 정신은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의석수의 힘만 믿고 갑질과 횡포를 일삼는 민주당식 의회 폭거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버지 이재명’ 후보의 입맛에 맞는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고 뒷골목 양아치들 마냥 힘으로 이재명 구제법을 단독으로 처리하고, 파기환송시킨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성 특검안을 밀어붙이는 작태야말로 삼권분립과 재판독립의 원칙을 정한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법 앞에 평등은 고사하고, 도리어 법 위에 군림하려는 이재명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된 민주당의 입법 횡포를 국민 여러분께서 단호히 꾸짖어 주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