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에서 허위 사실 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오늘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면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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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기자(sh@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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